(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4일부터 2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 벵갈루루에서 ‘20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깊은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추 부총리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실시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은 크게 8가지로, 저소득국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등의 ‘국제금융체제 의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의제’, 지속가능/회복력 있는 미래도시와 관련한 ‘인프라 의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규제 의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포용 의제’, ‘세계경제 의제’와 ‘보건’, ‘국제조세 의제’를 다루었는데요.

정부는 “특히, 올해는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취약국 채무부담 완하’, ‘식량/에너지 위기 영향 및 정책방향’, ‘기후변화 대응’ 등이 중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회의의 의의를 분석했습니다.

# 인도의 미래도시, 서울을 그 견본으로

이러한 경향은 추 부총리의 주요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짙게 드러났습니다.

환경과 원자재가 각 재무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매번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먼저, 추 부총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 재무장관을 만나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 다자개발은행애 개혁, 기후변화 대응재원 등 올해 의장국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 다자개발은행: 여러 국가가 제한 없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은행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원전, 천연가스 등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인프라 분야의 중점 의제 중 하나인 ‘미래도시’ 논의에 있어 ‘서울’을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고 인도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최근 자국의 도시를 미래의 모습에 맞춰 적절하게 설계하는 데에 있어 관심이 큽니다. 배금주 주한인도대사관 비서에 따르면, “(인도 델리에) 슬럼가가 형성되고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델리 주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델리는 경제적/상업적 기능을 더한 다기능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승호 뭄바이 무역관 역시 “인도는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교통난, 에너지 부족, 주택부족, 공해발생 등 도시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이데라바드, 수랏, 벵갈루루 등지에서도 스마트시티 건설이 계획 및 진행 중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도시를 IT 신경망 위에 건설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골몰하는 인도에게 추 부총리가 ‘서울’을 그 미래형 도시의 견본으로 소개한 셈입니다.

# 원자재 최중요 수입국 중 한 곳, 호주

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희토류,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가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가 핵심 원자재를 사들이는 중요한 국가중 한 곳입니다. 석유는 물론, 석탄,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을 호주로부터 구입하며, LNG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25%를 호주에서 구합니다. 때문에 2022년 우리나라의 對호주 무역수지는 약 2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기타 제반 중요 산업에 있어서 원자재는 필요 불가결한 만큼, 추 부총리가 그 중요성을 역설한 셈인데요. 추 부총리는 “지난해 출범한 IPEF(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서 공급망 다면화 등 양국 관심 과제가 유사하다”며, 향후 협상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후속 논의 만족...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주목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경제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추 부총리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그동안 한/미 양국간 이루어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 작년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Guidance)를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한 듯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에게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미국은 이에 호응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팩트카나 중형차, 중형SUV, 픽업트럭 등 찰야 크기에 따라 차종별 증분비용(incremental cost)가 다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증분비용이 대부분 7,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불을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 대부분은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증분비용(incremental cost): 일명 증분원가, 의사결정회계의 기본 원가개념으로 봤을 때 의사결정상 어떤 대체안을 선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원가의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안을 ‘선택’함으로써 10만 원이라는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이 10만 원을 증분비용으로 볼 수 있다.

남은 건 미국이 오는 3월에 발표할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로,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가 미국이 중국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을 가다듬는 내용으로, 국내 경제에 있어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EU의 높은 벽... '탄소국경조정제도'

추 부총리는 파올로 젠틸로니 EU 재무장관에게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EU 측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EU가 최근 발표하고 있는 통상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EU는 지난 2021년 6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일명 CBAM)’의 초안을 일부 공개했고, 오는 2026년에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인 올해는 이 CBAM을 시범 도입하는 해이기도 한데요.

CBAM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EU의 수입업자는 모든 비EU국가로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를 수입할 때 ‘CBAM 부속서’라는 걸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CBAM 부속서에는 각 제품의 실제/간접적인 탄소 배출량을 비롯해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서 부과되는 탄소가격(Carbon price) 등이 담겨야 하는데요. 이 CBAM 부속서를 바탕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자는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시멘트, 비료, 전력, 철강, 알루미늄에는 ‘탄소국경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로부터 자유로운 수입국은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이탈리아/스페인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을 구매할수록 ‘CBAM 인증서’는 비교적 저렴해지니, EU 수입업자 입장에선 탄소로부터 자유로운 제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탄소배출권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EU의 탄소배출권을 수입원가에 적용하면, EU수입업자가 굳이 한국까지 찾아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을 구입할 이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한국 제품의 EU의 탄소배출권을 붙여가며 수입할 이유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은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현황을 고려할 때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의 탄소국경조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 정책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전환기간동안 국내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CBAM뿐만 아니라, EU의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등을 내세우고 있는 EU 측에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한 뒤,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 핵심원자재법: 핵심광물을 EU 내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하도록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해 일부 국가의 핵심 광물자원 독점을 극복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