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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여러 혜택 있지만 자칫 중국과의 무역갈등 유발할 가능서 커
▷중국과 맹목적인 디커플링 바람직하지 않아…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입력 : 2023-02-24 15:18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출처=외교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KR-CSIS 한미경제안보포럼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전 세계가 직면한 △경기침체인플레이션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등 복합위기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IPEF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윤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IPEF 출범에 대해 “IPEF는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공급망 공급망디지털인프라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장관이 언급한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 · 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큽니다. 중국이 RCEP를 주도하는 등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우자,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IPEF는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브루나이∙인도네이사∙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32.3%25억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우려점은?

 

우리나라는 IPEF 참여로 신통상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무역에 관한 규제·표준 등 비관세 장벽 개선인프라 정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IPEF 참여가 자칫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려점으로 꼽힙니다.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배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만큼 IPEF 참여국을 대상으로 희토류 등 자원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은 한미 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에 이의가 없으나 이런 협력이 중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중 경제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며, 나아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맹목적이거나 완전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수입 다변화가 하루아침에 가능하지도 않을 뿐 더러, IPEF에 참여하는 일부 국가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중국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원호 아산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지금까지 우리 외교가 우리만의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일관성있는 대응을 해왔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핵심이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중 관계에 있어 장차 우리 운신의 폭을 넓히고 대중국 협상의 레버리지 확보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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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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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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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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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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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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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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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