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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국제질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해야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미국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 ▷ 한국금융연구원,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2.07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자유특구 도입
▷추 부총리 "양호한 지표도 있으나 경제 여전히 어려워"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면 도입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8
G20의 금융수장들 만난 추경호 부총리... 경제 협력, 환경 현안 논의
▷ 추 부총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 인도, 미국, EU, 호주 재무장관과 따로 만나 현안 논의 ▷ '원자재'와 '환경 문제' 중점적으로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27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IPEP란 무엇?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여러 혜택 있지만 자칫 중국과의 무역갈등 유발할 가능서 커 ▷중국과 맹목적인 디커플링 바람직하지 않아…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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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