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국제질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해야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미국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
▷ 한국금융연구원,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질서를 주름잡고 있는 국가를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국방력, 기술력 등을 갖춘 미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입김이 강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첨예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조금씩 흔들리는 듯합니다.
미국의 파급력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 맞지만,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멘처럼, 미국을 실제로 공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균열을 보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공동연구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를 ‘신냉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서방이 구축된 하나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묶인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경쟁자로서 거시적 조망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일본·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각기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질서가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미국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친한 중국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전보다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질서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왔지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들과의 협력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대외경제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북반구 저위도부터 남반구까지 자리한 130여 개의 중·저소득 국가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이념보다 ‘현실주의적 실리’를 우선합니다. 자국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에 상관없이 미국이나 중국 그 누구든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인도는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원유거래 등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체 QUAD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며, “인도 외에도 튀르키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지역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 사이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선택적 실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저소득 국가들 또한 양쪽 진영에의 명시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지대에 속한 국가들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인
셈인데요.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 질서에서 갖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 이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미국·중국·인도 등이 이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남아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공적개발원조(ODA)입니다. 이들에 대한 ODA는 2022년 28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으나, GNI 대비 0.1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ODA를 확대하는 건 물론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별개로 수행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금융협력 사업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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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