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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되는 국제질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해야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미국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
▷ 한국금융연구원,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입력 : 2024.02.07 16:45
재편되는 국제질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질서를 주름잡고 있는 국가를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국방력, 기술력 등을 갖춘 미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입김이 강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첨예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조금씩 흔들리는 듯합니다.

 

미국의 파급력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 맞지만,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멘처럼, 미국을 실제로 공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균열을 보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공동연구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를 신냉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서방이 구축된 하나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묶인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경쟁자로서 거시적 조망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일본·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각기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질서가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미국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친한 중국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전보다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질서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보고서를 통해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왔지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들과의 협력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대외경제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북반구 저위도부터 남반구까지 자리한 130여 개의 중·저소득 국가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이념보다 현실주의적 실리를 우선합니다. 자국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에 상관없이 미국이나 중국 그 누구든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가령 인도는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원유거래 등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체 QUAD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인도 외에도 튀르키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지역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 사이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선택적 실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저소득 국가들 또한 양쪽 진영에의 명시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지대에 속한 국가들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인 셈인데요.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 질서에서 갖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 이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미국·중국·인도 등이 이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남아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공적개발원조(ODA)입니다. 이들에 대한 ODA202228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으나, GNI 대비 0.1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ODA를 확대하는 건 물론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별개로 수행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금융협력 사업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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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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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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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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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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