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국제질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해야
▷ 국회연구조정협의회, "미국 국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
▷ 한국금융연구원,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질서를 주름잡고 있는 국가를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막강한 경제력과 국방력, 기술력 등을 갖춘 미국은 세계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입김이 강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첨예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입지는 조금씩 흔들리는 듯합니다.
미국의 파급력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 맞지만, 그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에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멘처럼, 미국을 실제로 공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균열을 보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의 공동연구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 주요국의 논의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그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는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를 ‘신냉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과 서방이 구축된 하나의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묶인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구진은 “미국과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경쟁자로서 거시적 조망을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일본·북한은 미중 갈등 속에서 각기 자국의 국가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질서가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미국 주도하는 국제질서가 깨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거리를 두며 미국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친한 중국과의 관계를 무작정 끊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전보다 흔들리고 있다고 해도,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질서 그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대외개방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해 왔지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들과의 협력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새롭게 대외경제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북반구 저위도부터 남반구까지 자리한 130여 개의 중·저소득 국가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을 일컫는 글로벌 노스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이념보다 ‘현실주의적 실리’를 우선합니다. 자국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에 상관없이 미국이나 중국 그 누구든 협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인도는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원유거래 등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체 QUAD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여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며, “인도 외에도 튀르키에,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이 지역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쪽 사이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선택적 실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저소득 국가들 또한 양쪽 진영에의 명시적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지대에 속한 국가들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인
셈인데요.
인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 질서에서 갖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질서가 불안정해진 이 시기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데, 미국·중국·인도 등이 이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공백이 남아있음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금융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공적개발원조(ODA)입니다. 이들에 대한 ODA는 2022년 28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으나, GNI 대비 0.1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ODA를 확대하는 건 물론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와 별개로 수행되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금융협력 사업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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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