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SK증권 리서치센터는 1월 둘째주의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로서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1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코앞으로 다가온 대만 대선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나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대만 대선의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진단했습니다.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를 목전에 둔 현 시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조된 긴장이 경제적 불안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만 자유 선거를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에 적극 협조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위성 발사체가 한 때 대만 상공을 침범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만다 샤오(Amanda Hsiao)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 전문가 曰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미중 긴장이 고조되고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만의) 리더십을 변화시킬 것이다”(“This election marks a change in leadership at a moment when cross-strait tensions are high, and preserving stability has become more of a challenge”)

CNN은 대만의 총통 선거에 대해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All eyes will be on Taiwan this Saturday”)고 이야기하며, 그 중요성을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고자 하는 가운데, 대만의 유권자들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국제 정세가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인데요. 대만 총통 선거에 가장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해야 한다며 “역사적 필연성”(“a historical inevitable”)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만이 자국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대만을 이끌고 있는 정치 세력은 민주진보당(DDP)입니다. 지난 2016년 집권 이후, 민주진보당은 중국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이 칭더(Lai Ching-te) 현 DDP의 부주석은 대만이 주권 국가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 등 민주적인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13일 치러지는 대만의 총통 선거는 민주진보당의 입장이 이어질 것인지, 친중세력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외교노선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선거의 핵심 후보는 세 명, CNN은 이들이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the best choice for avoiding that doomsday scenario”)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중국에 대한 외교적 관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세 후보자 중 한 명인 라이 칭더 DDP 부주석은 앞서 언급했듯, “대만 독립을 위한 행동하는 일꾼”(“a practical worker for Taiwan independence”)을 주장하며 중국과 대치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후보입니다. 반면, 대만의 제1야당인 국민당(KMT)의 허우유이(Hou Yu-ih)는 중국과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허우유이는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만, 친중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합니다. 마지막 후보인 대만인민당(TPP)의 커 원저(Ko Wenje)는 “미중 경쟁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기”(““new way out in the US-China rivalry”)보다는 “실용적인”(“pragmatic”) 방법을 찾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세 후보 중에서 여론조사에서 근소하게 앞서 있는 건 라이 칭터 DDP 부주석입니다만, 커 원저 후보 역시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어 선거는 아직 혼조세입니다. 확실한 건, 중국은 라이 칭터 DDP 부주석의 당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부서는 지난 10일 대만의 유권자들에게 “라이 칭터는 양안 대결과 갈등을 유발하는 극단적인 위험임을 인식해야 한다”(““recognize the extreme danger of Lai Ching-te’s triggering of cross-strait confrontation and conflict”)며, “양안 관계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to make the right choice at the crossroads of cross-strait relations”)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 라이 칭터 후보가 승리한다면 지금과 같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유지되거나 고조될 확률이 높은데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허우유이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허우유이 후보가 중국이 제안한 통일 방법 ‘일국양제’를 거부한 만큼,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란 뜻으로, 중국이 하나의 국가에서 두 개의 체제(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가 홍콩과 마카오가 있다

마지막 후보, 커 원저 후보가 승리한다면 미중 관계를 비롯한 대만의 외교는 “미지의 바다”(“uncharted waters”)로 향할 것이라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커 원저 후보는 현재까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커 원저 후보를 호의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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