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 아세안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만나... "공급망 협력 필요"
▷ 한중일 비롯한 아세안 각국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 아시아개발은행, "지정학적 위험 대처하기 위해선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 필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부터 7일,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만났습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 쉬안 창넝 인민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 아세안 9개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고위 금융당국 관계자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s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아세안 지역의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아세안의 국제 금융기구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출범한 뒤, 2016년에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먼저, 역내 경제 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AMRO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2023년엔 1.3%, 2024년은 2.4%로 예측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글로벌공급망에서 아세안 +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지정학적 위험’은 중국, 대만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전세계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한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복잡 미묘한 삼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게 대만은 내정문제이자 민족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여전히 미묘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을 당부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당장 중국을 포함한 해외우려국과 얽히는 순간 전기차 보조금을 끊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로선 중국과 공급망 부분에서 협력하기엔 곤란한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지원프로그램(RFF) 출범에 의견을 모았고,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 + 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2,400억 불 규모를 자랑한다
★ RFF(Rapid Financing Facility):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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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