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6일부터 7일,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의 부총재가 만났습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민좌홍 한국은행 부총재보, 칸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 쉬안 창넝 인민은행 부총재 등을 비롯, 아세안 9개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고위 금융당국 관계자와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s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아세안 지역의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아세안의 국제 금융기구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출범한 뒤, 2016년에 국제기구로 전환되었다

먼저, 역내 경제 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 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AMRO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2023년엔 1.3%, 2024년은 2.4%로 예측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을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은 글로벌공급망에서 아세안 +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이들이 강조하는 ‘지정학적 위험’은 중국, 대만과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베네수엘라가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전세계에서 지정학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한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복잡 미묘한 삼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게 대만은 내정문제이자 민족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에게 가해지는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입장은 여전히 미묘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을 당부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당장 중국을 포함한 해외우려국과 얽히는 순간 전기차 보조금을 끊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외교적,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로선 중국과 공급망 부분에서 협력하기엔 곤란한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지원프로그램(RFF) 출범에 의견을 모았고,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 + 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2,400억 불 규모를 자랑한다

★ RFF(Rapid Financing Facility):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신속금융 프로그램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4년 한국이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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