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상수지 68억 달러 흑자... 부채성증권 투자는 부진
▷ 수출 상품수지 개선, 서비스수지는 여전한 적자
▷ 부채성증권 투자 9월보다 부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의 ‘2023년 10월 경상수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월에 6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54.2억 달러)보다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수출 흑자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9월의 수출 상품수지는 556.5억 달러의 흑자였는데, 10월 엔 57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7.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침체했던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서비스수지는 12.5억 달러의 적자로, 여행 부문(-6.4억 달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직접투자 등에 힘입어 27.7억 달러의 흑자를, 이전소득수지는 0.7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 본원소득수지: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 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 요약하자면
투자와 노동에서 발생하는 자본의 변동을 이야기한다
★ 이전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기록.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외 기부가
있다
금융계정 순자산의 경우 83.7억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16.9억 달러 늘어났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글로벌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등으로 2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다만, 부채를 통한 직접투자가 자산을 이용한 직접투자를 상회함으로써, 전체적인 규모는 3.1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증권투자’ 부분입니다. 내국인의 증권 해외투자는 28.3억 달러 늘었으며, 외국인 국내투자는 15.8억 달러 줄어 들었습니다. 지난 9월에 내국인 증권투자가 65.7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증권투자는 13.7억 달러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진한 모양새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부채성증권’의
침체가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9월 내국인의 해외 부채성증권
투자는 28.4억 달러 증가했는데, 10월에는 -2.8억 달러로 반전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역시, 9월의 증가폭(23.8억 달러)보다
낮은 8.9억 달러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채성증권은 이른바 채권을 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10월의 채권시장이 국내외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1월의 채권시장은 기존과 다를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짙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2023년 11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에는 금리 인상 종료의 기대감으로 금리가 급락했고, 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채권의 순매수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내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가, 고용 등 미국의 경제지표가 연방준비제도(FOMC)의 예상보다 안정된 사실이 확인되자,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FOMC의 한 위원은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채권금리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채권의 가격이 오른다는 건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1월 장외 채권거래량은 채권금리 하락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87.7조 원 증가한 39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월대비 1.8조 원 늘어난 17.8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인은 국채, 은행채,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드러내며 3.4조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국채 3.1조 원, 통화안정증권 1.43조 원 등 총 4.8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채권보유 잔고는 전월말 대비 2.5조 원 늘어난 244.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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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