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맞춰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설립한 탈석탄 유지국 연합에 일본이 불참했다”면서 “이에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일 COP28 정상회의에서 “배출량 감축 대책으로 강구되지 않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 등에서 요구하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 비중 19%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발전의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점차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 발전은 50% 혼소를 실현해도 가스발전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어 탈탄소 효과에 미비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탈석탄 연합에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 대기업인 파나소닉 홀딩스, 리코를 비롯한 140개사는 지난 5일 COP28에 맞춰 온실 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CP)의 조기 도입을 호소했습니다.

※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CP):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와 배출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 구매 가격 등을 결정, 정책화하는 것

기업, 지방 정부, NGO의 연합단체인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가 내놓은 'JCI 카본프라이싱 제언'에 따르면 불충분한 탄소 정책은 일본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공급망·투자처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CP로 거둔 수입을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의 기술에 지원하지 않을 것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국내 모든 원전 가동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이때 재생에너지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할 경우 발전소를 세운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유럽이 주장하는 것처럼 2030년 시점에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석탄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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