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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일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재계에서 우려 목소리 나와
▷日 재계, “카본프라이싱 조기 도입 필요”

입력 : 2023.12.07 13:45 수정 : 2023.12.07 14:32
[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맞춰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설립한 탈석탄 유지국 연합에 일본이 불참했다면서 이에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COP28 정상회의에서 배출량 감축 대책으로 강구되지 않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 등에서 요구하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 비중 19%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발전의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점차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 발전은 50% 혼소를 실현해도 가스발전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어 탈탄소 효과에 미비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탈석탄 연합에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 대기업인 파나소닉 홀딩스, 리코를 비롯한 140개사는 지난 5COP28에 맞춰 온실 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CP)의 조기 도입을 호소했습니다.

 

※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CP):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와 배출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 구매 가격 등을 결정, 정책화하는 것


기업, 지방 정부, NGO의 연합단체인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가 내놓은 'JCI 카본프라이싱 제언'에 따르면 불충분한 탄소 정책은 일본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공급망·투자처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CP로 거둔 수입을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의 기술에 지원하지 않을 것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국내 모든 원전 가동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이때 재생에너지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할 경우 발전소를 세운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유럽이 주장하는 것처럼 2030년 시점에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석탄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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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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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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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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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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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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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