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일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재계에서 우려 목소리 나와
▷日 재계, “카본프라이싱 조기 도입 필요”

입력 : 2023-12-07 13:45
[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현지시간)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맞춰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 설립한 탈석탄 유지국 연합에 일본이 불참했다면서 이에 일본 재계가 (일본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COP28 정상회의에서 배출량 감축 대책으로 강구되지 않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엔 등에서 요구하는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시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일본의 현행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석탄 화력 비중 19%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존 화석 연료에 암모니아를 섞어 전기를 생산하는 혼소 발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발전의 장점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수소에 비해 액화가 쉬워 폭발 위험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암모니아 혼합 비율을 점차 늘리고 2040년에는 100% 완전 상용 운전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 발전은 50% 혼소를 실현해도 가스발전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추산도 있어 탈탄소 효과에 미비한 정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의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다른 탈석탄 연합에도 주요 7개국(G7)에서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대표 대기업인 파나소닉 홀딩스, 리코를 비롯한 140개사는 지난 5COP28에 맞춰 온실 가스 배출에 상한을 설정하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 CP)의 조기 도입을 호소했습니다.

 

※ 카본프라이싱(Carbon Pricing, CP):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과세와 배출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 구매 가격 등을 결정, 정책화하는 것


기업, 지방 정부, NGO의 연합단체인 일본 기후 이니셔티브(JCI)가 내놓은 'JCI 카본프라이싱 제언'에 따르면 불충분한 탄소 정책은 일본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상이 되거나 국제적인 공급망·투자처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CP로 거둔 수입을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의 기술에 지원하지 않을 것 역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국내 모든 원전 가동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이때 재생에너지보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로 인해 신설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추진할 경우 발전소를 세운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유럽이 주장하는 것처럼 2030년 시점에서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석탄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때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