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원전 협력 눈길
▷ 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참여 논의...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협력이 눈에 띕니다. 양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핵심 트렌드인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 태양광과 수력, 수소, 풍력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로 거론된다
한-영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관련 양국 정책 교류 △한국전력과
영국 오프젬(OFGEM) 및 National Grid 간
전력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에너지 R&D 양자
협력 △핵심 광물 실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원전’입니다. 양국 정부가 원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새롭게 지어질 영국의 신규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짓는 원전 프로젝트,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며,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사업 방식에 대해 영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지난 실패를 만회해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기관 간에서도 총 8건의 MOU를 체결해 원전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핵연료, 방사능폐기물, 운영 및 정비, 학술교류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라며,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36년이면 원전의 발전량 비중 34.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0.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1.5%, 신재생에너지가 5.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약속한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친화 국가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022년 기준, 13.8GW)을 갖추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자율 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평가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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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