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원전 협력 눈길
▷ 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참여 논의...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협력이 눈에 띕니다. 양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핵심 트렌드인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 태양광과 수력, 수소, 풍력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로 거론된다
한-영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관련 양국 정책 교류 △한국전력과
영국 오프젬(OFGEM) 및 National Grid 간
전력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에너지 R&D 양자
협력 △핵심 광물 실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원전’입니다. 양국 정부가 원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새롭게 지어질 영국의 신규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짓는 원전 프로젝트,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며,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사업 방식에 대해 영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지난 실패를 만회해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기관 간에서도 총 8건의 MOU를 체결해 원전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핵연료, 방사능폐기물, 운영 및 정비, 학술교류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라며,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36년이면 원전의 발전량 비중 34.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0.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1.5%, 신재생에너지가 5.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약속한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친화 국가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022년 기준, 13.8GW)을 갖추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자율 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평가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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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