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원전 협력 눈길
▷ 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참여 논의...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협력이 눈에 띕니다. 양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핵심 트렌드인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 태양광과 수력, 수소, 풍력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로 거론된다
한-영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관련 양국 정책 교류 △한국전력과
영국 오프젬(OFGEM) 및 National Grid 간
전력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에너지 R&D 양자
협력 △핵심 광물 실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원전’입니다. 양국 정부가 원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새롭게 지어질 영국의 신규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짓는 원전 프로젝트,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며,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사업 방식에 대해 영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지난 실패를 만회해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기관 간에서도 총 8건의 MOU를 체결해 원전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핵연료, 방사능폐기물, 운영 및 정비, 학술교류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라며,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36년이면 원전의 발전량 비중 34.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0.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1.5%, 신재생에너지가 5.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약속한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친화 국가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022년 기준, 13.8GW)을 갖추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자율 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평가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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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