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원전 협력 눈길
▷ 尹 영국 국빈 방문 계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 영국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 참여 논의... 원전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영국 양국 정부 간 산업 협력도 활발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한 청정에너지 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협력이 눈에 띕니다. 양국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등 원전 전(全)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the broadest possible relationship)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원전의 핵심 트렌드인 대형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첨단원전(advanced nuclear reactor)의 개발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 태양광과 수력, 수소, 풍력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로 거론된다
한-영 양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발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례 고위급 대화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양국은 정책 및 전문가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해상풍력 정책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관련 양국 정책 교류 △한국전력과
영국 오프젬(OFGEM) 및 National Grid 간
전력 인프라 관련 협력 촉진 △에너지 R&D 양자
협력 △핵심 광물 실무회의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목할 건 ‘원전’입니다. 양국 정부가 원전 개발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클레어 쿠티노(Claire Coutinho)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은 ‘한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신규원전건설(Nuclear New Build)를 핵심 분야로 지정해, 새롭게 지어질 영국의 신규 원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부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합의는 2019년 한전의 영국 신규원전 사업(무어사이드) 인수 불발 이후 4년여 만에 신규원전 관련 협의재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7년에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 지역에 새롭게 짓는 원전 프로젝트,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건설하며,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당시 한국전력은 사업 방식에 대해 영국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협상은 결과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진행되는 영국과의 원전 협력이 지난 실패를 만회해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국 기업/기관 간에서도 총 8건의 MOU를 체결해 원전 전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핵연료, 방사능폐기물, 운영 및 정비, 학술교류 등 원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영국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1956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원전(Calder Hall)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이라며, “한국은 원전건설, 기자재 제작 등에 강점이 있고, 영국은 원전해체, 핵연료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을 포함해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 영국과 협력하는 건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모두 발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는 2036년이면 원전의 발전량 비중 34.6%,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30.6%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3년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21.5%, 신재생에너지가 5.1%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협력을 약속한 영국은 유럽 내 대표적인 무탄소에너지 친화 국가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규모의 설비용량(2022년 기준, 13.8GW)을 갖추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의 포괄적 활용을 추구하는 CFE 이니셔티브(자율 규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로 평가된다”며, 해당 분야에서의 영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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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