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개최한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이하 영유아교육특위) 제1차 회의와 위촉식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유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개최한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이하 영유아교육특위) 제1차 회의와 위촉식을 두고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2일 이번 특위 구성이 유아교육 현장의 대표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뤄졌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위는 지난달 25일 김성열 경남대학교 명예 석좌 교수를 특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교원과 학계·연구계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된 특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을 대표하는 교원단체의 참여 없이 구성된 이번 특위는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국가교육위원장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위원 구성에서 유아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배제되었으며, 전체 위원 중 유아교육 교사는 단 1명뿐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마저도 현장을 대표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주장이다. 반면, 학계·연구계 인사는 7명으로 과반을 넘고,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계 인사가 포함돼 구조적으로 편중된 위원 구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위원이 유아교육 전문가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육계 중심의 활동을 해온 인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불투명한 위원 선정 과정…공론 기구의 정당성 훼손”

위원 구성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위원 선정 기준, 추천 경로, 검토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나 공개 없이 ‘깜깜이 위촉’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국가 교육정책 수립의 핵심 기구인 특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을 국가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한다면, 그 시작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교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특위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교위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특위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가 아닌, 유아 발달권 실현과 국가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균형 잡힌 독립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요구를 밝혔다.

1.유치원교사노조 추천 교사 위원을 즉각 특위에 포함할 것

2.유아교육과 보육 간 위원 구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장성과 대표성을 반영한 새 구성을 마련할 것

3.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고, 모든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