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심각한 재정위기...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열악"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차별없는 교육 지원 필요
25일 국회소통관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재정 위기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한국학교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특수학급과 돌봄 시스템 미비, 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16개국에
설립된 31개 재외한국학교에는 약 1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국내 학교와 달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
학교로 전학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국내외 디지털
격차, 또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재외한국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무상 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며
“해외에 세워진 작은 대한민국이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행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확대에 즉각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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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