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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심각한 재정위기...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열악"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 차별없는 교육 지원 필요

입력 : 2025.11.25 15:30
재정난에 교육붕괴된 '재외한국학교'..."국가가 책임져야" 25일 국회소통관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재정 위기에 따라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재외한국학교에 대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재외한국학교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가 매우 심각하고 특수학급과 돌봄 시스템 미비, 교직원 부족 등 교육 환경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16개국에 설립된 31개 재외한국학교에는 약 1 3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특히 국내 학교와 달리 재외한국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무상 교육과 무상 급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이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비 부담 때문에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현지 일본 학교로 전학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재외한국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국내외 디지털 격차, 또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당당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재외한국학교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무상 급식을 도입하고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는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 자녀들이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이라며 해외에 세워진 작은 대한민국이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적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행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부와 국회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확대에 즉각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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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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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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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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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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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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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