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위기 속 교육·연구 혁신 강조…“균형발전의 핵심은 대학”
▷국회서 17일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토론회 열려
▷김우승 “대학 생존 조건은 강의 혁신·연구 경쟁력”
▷전문가, 지역 산업 변화 대응 위해 ‘고숙련 인재 양성’ 강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 대학의 위기와 생존 전략을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를 맡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대학의 미래는 강의실에서 시작된다‘며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김 원장은 ICT 기술 발전과 대학 입학 인원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의 혁신, 연구 경쟁력, 지역 연계 플랫폼이 대학의 생존 조건”이라며 “강의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교육 혁신을 말하는 건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학이 재정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대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버드·스탠퍼드 등 해외 대학은 수십조 원 규모의 기부금을 운용해 자생하는 구조를 갖췄지만, 한국 대학은 여전히 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외 대학교는 실제 산업과 연결된 교육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한국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교육 혁신의 핵심으로 ‘현실’ 기반의 강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철학과, 공대 등 전공과 상관없이 강의실이 현실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는 60년 전부터 학부생이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조지아 공과대학교는 온라인 석사 과정으로 1만 명을 배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구글이나 지멘스 등이 자체 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위 없는 인재도 채용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수이며 대학도 이에 맞는 교육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험을 연결하는 교육이 없으면 AI 시대엔 살아남기 어렵다”며 교육 내용뿐 아니라 방식 전반의 변화를 촉구했다.
◇ 특화 산업 도시도 무너져...지역 대학 역량 강화해야
김송년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항·울산 등 지역 산업이 지속 가능성을 잃어가며, 지역 간 역량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포항, 울산, 광양 등은 대규모 장치 산업은 중·저숙련 인력으로도 특화 산업 도시 모델로 발전했다”며 “울산 같은 지역은 서울에 가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산·정규직 일자리로 중산층 진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역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나 산업 기회를 창출하려면 결국 ‘인적 자본’과 ‘혁신’ 역량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스스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비수도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가가치 증가와 산업구조 전환을 함께 이루는 지자체가 거의 없고, 혁신 역량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식 기반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핵심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 대학은 양질의 고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핵심 혁신 주체로서 자생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대졸자 비율은 높지만 석박사 비중은 OECD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다”며 “지역 대학은 연구실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 연계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특정 산업에 몰입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대구 경북 지역은 배터리 소재로 거의 다 쏠려 있다”며 “타깃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전공 기반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인 역량 강화는 거점 국립대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단순히 기업 유치나 산업 연계를 넘어서 대학 자체의 구조를 재편해야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연구재단·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 및 후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학교가 학력 인구 감소, 지역 인재의 수도권 집중, 급변하는 산업 수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대학 위기는 지역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해법은 ‘대학과 기업 간의 실질적 협업 활성화(산학협력)’”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과 기업이 파트너가 되어 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대학의 연구와 인재 양성에 투자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자체 대학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산업이 성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12월 중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각 권역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산학연 협력체계를 만들고,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해 중소 규모 지역대학도 지역과 밀착한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산학 협력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대부분 단기 지원에 그쳐 사업 종료 후 조직이 해체되고 성과도 누적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 지원이 없이도 산학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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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