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이미지= 챗GPT)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명예퇴직 등 실직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 구조로 50대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11일 위즈경제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이 본부장은 경제적 부담의 지속을 50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최근 학계에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석하는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DoH)’ 이론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50대는 갱년기와 신체기능의 저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50대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퇴직 등으로 실직자는 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는 가정불화와 대인관계 갈등으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덧붙였다.

또 “실직,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만들고, 부부갈등, 법적인 문제 노출, 심리적 압박감, 신체건강 이상, 자살 수단의 접근성 등이 방아쇠 역할을 해 자살 실행이라는 결과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 발전 정책에 비해 빈곤, 범죄,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이 국가 발전의 방해요소 또는 사회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낙오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인한 개인 중심적 자살과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혼란에 의해 발생된 아노미적 자살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 생애주기별로 자살예방 대책 수립 촉구

이 본부장은 연령별 자살 시도 및 사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아동·청소년은 대인관계, 중·장년은 경제적 문제, 노년은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주요 스트레스와 자살요인에 대한 차이를 기반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 수립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 친구, 애인, 동료 등과의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할 수 있도록 갈등 해결, 대처방안에 대한 정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상담 및 자가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확충, 금융지원, 회생절차 활성화, 실업급여확대, 직업훈련 활성화 등 경제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노년층을 위해 의료 및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검진 정례화 제도 정착과 검진을 통해 위험군을 발굴해 지역사회 내 관리와 무상치료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서비스 제공의 부담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일상적 교류 중심의 말벗 봉사 등 독거노인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돌봄 체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개호(介護) 서비스를 통해 시설의 입소 대신 자택에 머물며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단순히 신체 돌봄뿐만 아니라 복지, 여가, 심리정서 영역까지 폭넓게 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역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서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취지를 잘 살려 사업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살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편해야 

그는 특히 보험 제도의 개편을 강조했는데, “정신과 치료 이력이 보험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진단명, 치료기간, 증상, 재발, 입원 여부에 따라 보험가입의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에서는 정신질환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차원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점검한다”며 “정신질환 치료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오히려 자살의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개편한다면, 정신과 진료에 대한 문제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가입 조건에 있어서 정신질환의 치료 차별을 철폐하는 국가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SNS기업의 SNS상 자살 유해 또는 위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강조하며, SNS기업이 유해 및 위해 정보를 삭제할 경우 작성자와의 재산권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으로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유해정보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유해 및 위해 정보 삭제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과 핫라인을 마련해 확산과 2차 피해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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