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진행된 '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이 주관했다.
아울러 행사에는 심우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희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 단장,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 김수경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회장,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국내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 못지 않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청소년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사망에 이르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자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항상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고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정신 건강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비롯해 재무, 제도적으로도 너무나 미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은 국민 삶의 존엄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을 생명권이자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우찬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 회장은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과 법적·제도적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준비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 국민 누구나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를 진행한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정신건강요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역할과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서 힘껏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온전한 확대 등이 선행되야 하며, 이번 토론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WHO가 자살 예방을 이야기할 때 범정부적 또는 전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처럼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연 우리가 전문인력들의 어떤 역할이나 앞으로의 수련 과정,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영역 등에 대해 어떻게 재규정하고 이후 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비롯해 자살 예방 대책까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자살자 현황 및 발생 원인를 짚어보고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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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