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감소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역할·확충 방안...국회서 논의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 인지하고 실질적 해법 모색
30일 국회 의원회관서 진행된 '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신건강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토론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이 주관했다.
아울러 행사에는 심우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회장,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 김희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재난심리지원단 단장,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 민은정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 김수경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회장,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국내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를 낳는 것 못지 않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한데, 청소년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사망에 이르고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자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어 "항상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하고 전달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반드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정신 건강과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비롯해 재무, 제도적으로도 너무나 미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은 국민 삶의 존엄과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건강을 생명권이자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우찬 한국정신건강 사회복지학회 회장은 "현장의 최전선을 지키는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은 현실적으로 인력 부족과 법적·제도적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그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오늘의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담론을 넘어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준비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제도적 전환점이 되어 국민 누구나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환영사를 진행한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감소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정신건강요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역할과 직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서 힘껏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온전한 확대 등이 선행되야 하며, 이번 토론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추가 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WHO가 자살 예방을 이야기할 때 범정부적 또는 전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처럼 모든 자원을 총망라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연 우리가 전문인력들의 어떤 역할이나 앞으로의 수련 과정,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영역 등에 대해 어떻게 재규정하고 이후 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비롯해 자살 예방 대책까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현진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자살자 현황 및 발생 원인를 짚어보고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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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