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살리기' 총력... 네덜란드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침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리셔 네덜란드 통상 협력장관과 만나
▷ ASML, ASM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보유한 네덜란드...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 당부"
▷ EU發 새로운 배터리 법안에도 주의 기울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 협력장관과 만났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루어진 자리였는데요.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협력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교역액은 102억 불에서 2021년엔 150억 불로 증가했고, 2022년 16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337억 불) 다음으로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는 EU 국가 중 네덜란드에 224억 불을 투자했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379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즉 EU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최중요 무역국 중 한 곳인 셈입니다.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원전, 수소/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ASML, ASM사가 있으며, 한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ASML, ASM사에게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을 포함해 네덜란드/한국의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방안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없도록 네덜란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 관련 동향을 네덜란드 측에 문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소속된 EU에서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올해 안으로 발효시키는 게 EU의 목표인데요.
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U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법안 및 하위규정 제정 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 본부장이 EU의 배터리 법안에 대해 일부분 우려를 내비친 것은,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배터리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재활용원료 비율을 강화하는 건 물론, ‘탄소발자국’, ‘배터리 수거’ 등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이동식, 차량용,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배터리입니다.
그 일례에 따르면,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됩니다.
이동식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즉슨, EU에 배터리를 수출하기 위해선 ‘탄소발자국’ 같은 지속가능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KOTRA는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 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계획”이라며, “유럽 배터리 법안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EU로 배터리를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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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