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 협력장관과 만났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루어진 자리였는데요.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협력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교역액은 102억 불에서 2021년엔 150억 불로 증가했고, 2022년 16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337억 불) 다음으로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는 EU 국가 중 네덜란드에 224억 불을 투자했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379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즉 EU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최중요 무역국 중 한 곳인 셈입니다.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원전, 수소/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ASML, ASM사가 있으며, 한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ASML, ASM사에게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을 포함해 네덜란드/한국의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방안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없도록 네덜란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 관련 동향을 네덜란드 측에 문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소속된 EU에서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올해 안으로 발효시키는 게 EU의 목표인데요.

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U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법안 및 하위규정 제정 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 본부장이 EU의 배터리 법안에 대해 일부분 우려를 내비친 것은,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배터리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재활용원료 비율을 강화하는 건 물론, ‘탄소발자국’, ‘배터리 수거’ 등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이동식, 차량용,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배터리입니다.

그 일례에 따르면,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됩니다.

이동식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즉슨, EU에 배터리를 수출하기 위해선 ‘탄소발자국’ 같은 지속가능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KOTRA는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 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계획”이라며, “유럽 배터리 법안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EU로 배터리를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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