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살리기' 총력... 네덜란드와의 적극적인 협력 방침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리셔 네덜란드 통상 협력장관과 만나
▷ ASML, ASM 등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 보유한 네덜란드... "한국에 지속적인 투자 당부"
▷ EU發 새로운 배터리 법안에도 주의 기울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리셔 스흐레이너마허(Liesje Schreinemacher) 네덜란드 통상/개발 협력장관과 만났습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 친환경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이루어진 자리였는데요.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제적 협력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를 상대로 한 교역액은 102억 불에서 2021년엔 150억 불로 증가했고, 2022년 16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독일(337억 불) 다음으로 높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우리나라는 EU 국가 중 네덜란드에 224억 불을 투자했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에 379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즉 EU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최중요 무역국 중 한 곳인 셈입니다.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 반도체/배터리, 원전, 수소/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강국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로 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에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ASML, ASM사가 있으며, 한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 본부장은 ASML, ASM사에게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안 본부장은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을 포함해 네덜란드/한국의 반도체 기업인과 함께 양국간 반도체 협력 방안 및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없도록 네덜란드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 관련 동향을 네덜란드 측에 문의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소속된 EU에서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올해 안으로 발효시키는 게 EU의 목표인데요.
안 본부장은 이에 대해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EU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법안 및 하위규정 제정 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네덜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안 본부장이 EU의 배터리 법안에 대해 일부분 우려를 내비친 것은,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배터리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EU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재활용원료 비율을 강화하는 건 물론, ‘탄소발자국’, ‘배터리 수거’ 등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은 이동식, 차량용, 산업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배터리입니다.
그 일례에 따르면, 산업 및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경우에 2030년부터 코발트, 납, 리튬, 니켈 물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일정 비율 의무화됩니다.
이동식 및 전기자전거 배터리는 2024년까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야 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이야기는 즉슨, EU에 배터리를 수출하기 위해선 ‘탄소발자국’ 같은 지속가능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 KOTRA는 “EU는 미래먹거리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역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역내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며, 배터리 법 제정을 통해 역내 배터리 기준을 국제 산업표준으로 만들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한 계획”이라며, “유럽 배터리 법안의 이사회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EU로 배터리를 수출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입법동향을 주시하고 규제 내용에 맞춘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