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F100, RE100 부정하는 개념 아냐"
▷ 정부, RE100이 기업에게 주는 부담 우려... 'CF100' 개념 제시
▷ CF100은 무탄소 에너지 개념, 원전-수소 등도 에너지 발전원으로 포함
▷ MBC, "CF100을 외치다가 고립될 수 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적 탈원전 추세를 거스르고 CF100을 외쳤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채 고립될 수 있다”는 MBC의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떠받치던 두 개의 축, 중국과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탄소 중립(RE100)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정부가 만든 새로운 표준 CF100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모자라는 부분을 원전으로 채우는 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할뿐더러, 부족한 발전량을 원전으로 채우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인용하며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에 타당성을 더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CF100은 말 그대로 ‘Carbon Free 100%’,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CF100을 거론한 이유는 기존의 RE100이란 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에너지 민간기업과 발전사 공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을 불러모아 ‘CFR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의 출범 배경으로도,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다른 선진국의 RE100 체계를 따라가기엔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굳이 친환경에너지를 RE100이란 관점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사전에 정의된 특성 재생에너지만 친환경으로 인정”,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 수소 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잠재적 대안을 수용 불가,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제시한 ‘CF100’이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한계성이 명백한 우리나라로선 CF100제도가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CF100은 RE100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으로서 원전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은 성찰해볼 만합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놓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