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F100, RE100 부정하는 개념 아냐"
▷ 정부, RE100이 기업에게 주는 부담 우려... 'CF100' 개념 제시
▷ CF100은 무탄소 에너지 개념, 원전-수소 등도 에너지 발전원으로 포함
▷ MBC, "CF100을 외치다가 고립될 수 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적 탈원전 추세를 거스르고 CF100을 외쳤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채 고립될 수 있다”는 MBC의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떠받치던 두 개의 축, 중국과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탄소 중립(RE100)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정부가 만든 새로운 표준 CF100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모자라는 부분을 원전으로 채우는 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할뿐더러, 부족한 발전량을 원전으로 채우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인용하며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에 타당성을 더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CF100은 말 그대로 ‘Carbon Free 100%’,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CF100을 거론한 이유는 기존의 RE100이란 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에너지 민간기업과 발전사 공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을 불러모아 ‘CFR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의 출범 배경으로도,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다른 선진국의 RE100 체계를 따라가기엔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굳이 친환경에너지를 RE100이란 관점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사전에 정의된 특성 재생에너지만 친환경으로 인정”,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 수소 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잠재적 대안을 수용 불가,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제시한 ‘CF100’이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한계성이 명백한 우리나라로선 CF100제도가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CF100은 RE100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으로서 원전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은 성찰해볼 만합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놓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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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