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F100, RE100 부정하는 개념 아냐"
▷ 정부, RE100이 기업에게 주는 부담 우려... 'CF100' 개념 제시
▷ CF100은 무탄소 에너지 개념, 원전-수소 등도 에너지 발전원으로 포함
▷ MBC, "CF100을 외치다가 고립될 수 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적 탈원전 추세를 거스르고 CF100을 외쳤다가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된 채 고립될 수 있다”는 MBC의 보도에 반박했습니다.
지난 28일, MBC 스트레이트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대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떠받치던 두 개의 축, 중국과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정부는 탄소 중립(RE100)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정부가 만든 새로운 표준 CF100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모자라는 부분을 원전으로 채우는 점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할뿐더러, 부족한 발전량을 원전으로 채우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를 포함한 민관이 무탄소에너지(CFE) 논의를 시작한 것은 RE100을 부정하거나 CF100만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CFE는 RE100을 보완해 병행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의 RE100 이행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의 국제적인 확산을 시도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인용하며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에 타당성을 더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CF100은 말 그대로 ‘Carbon Free 100%’,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CF100을 거론한 이유는 기존의 RE100이란 표준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에너지 민간기업과 발전사 공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을 불러모아 ‘CFR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의 출범 배경으로도,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다른 선진국의 RE100 체계를 따라가기엔 우리나라의 환경적 요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에 그만큼 많은 돈을 써야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굳이 친환경에너지를 RE100이란 관점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100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중심 접근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 등 사전에 정의된 특성 재생에너지만 친환경으로 인정”,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 수소 등과 기술발전에 따른 잠재적 대안을 수용 불가, 기술중립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제시한 ‘CF100’이 우리나라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한계성이 명백한 우리나라로선 CF100제도가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CF100은 RE100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단으로서 원전이 주로 거론된다는 점은 성찰해볼 만합니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성을 놓칠 위험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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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