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승인... 2026년 공식 시행
▷ CBAM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출하려면 인증서 구매해야
▷ '그린딜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EU...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는 이미 CBAM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셈입니다.
CBAM은 EU 측 관보에 게시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CBAM 인증서 감면 방식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이행법안에서 드러날 예정입니다.
CBAM은 이른바 ‘친환경 무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5%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2021년 7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는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EU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CBAM의 인증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EU의 수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U는 수출기업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CBAM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합니다.
CBAM은 보다 큰 틀에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탄소를 감축한다는 친환경적인 기치 아래 몇 년 전부터 산업,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타사무소가 작성한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IRA에 대한 EU의 초기 대응은 EU계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이 IRA를 통해 적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현지조달 규정을 규제했다면, EU 역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당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EU의 기본인식이 다소 선회한 셈입니다. 미국이 자국산업보호주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EU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원국들은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EU가 선언한 건 ‘유럽판 IRA’입니다. 국가별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EU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린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충하며, 숙련인력 육성은 물론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큰 틀에선 그린딜 사업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로 들어오는 非EU국가의 수출품에 ‘CBAM 인증서’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짙은 관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맞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EU마저 이와 유사한 맞대응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BAM에 대해 EU 측에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해 인증서 구매의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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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