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는 이미 CBAM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셈입니다.

CBAM은 EU 측 관보에 게시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CBAM 인증서 감면 방식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이행법안에서 드러날 예정입니다.

CBAM은 이른바 ‘친환경 무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5%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2021년 7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는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EU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CBAM의 인증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EU의 수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U는 수출기업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CBAM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합니다.

CBAM은 보다 큰 틀에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탄소를 감축한다는 친환경적인 기치 아래 몇 년 전부터 산업,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타사무소가 작성한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IRA에 대한 EU의 초기 대응은 EU계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이 IRA를 통해 적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현지조달 규정을 규제했다면, EU 역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당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EU의 기본인식이 다소 선회한 셈입니다. 미국이 자국산업보호주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EU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원국들은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EU가 선언한 건 ‘유럽판 IRA’입니다. 국가별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EU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린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충하며, 숙련인력 육성은 물론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큰 틀에선 그린딜 사업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로 들어오는 非EU국가의 수출품에 ‘CBAM 인증서’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짙은 관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맞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EU마저 이와 유사한 맞대응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BAM에 대해 EU 측에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해 인증서 구매의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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