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 5년간 89.9조 원 투입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발표
▷ 원전/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환경을 위해 탄소를 감축하는 건 전세계적인 과업으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각국, 특히 유럽연합(EU)이 이에 적극적인데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그 징검다리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세운 목표는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기준 배출량 727.6백만 톤을 2030년엔 436.6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부문에선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 등 저탄소 신기술 기반 에너지 생산을 늘립니다.
2021년 10월에 제시한 전환 부문의 탄소배출량 목표치는 149.9백만 톤, 이 목표치를 이번에 145.9만 톤으로 낮추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원전 발전 비전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같은 기간 7.5%에서 21.6%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탈원전’을 지향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원전 에너지’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하고 있는 윤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기술혁신펀드의
조성/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2030년의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은 75%, 만약 국내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탄소 감축에 힘쓰게끔 유도하는 데에는 ‘수출’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사용한 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외면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유럽연합’(EU)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이 규제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특히 철강 제품을 유럽연합에 다량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탄소국경제도는 꼭 유념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는 원활한 수출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저탄소 구조전환을 이룬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고리 완성, 수소경제 생태계 구성 등을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1%로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탄소 감축 기본계획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내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건물을 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엔 5년 간 54.6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밖에도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 등 기후적응 분야에 19.4조 원,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성장에는 6.5조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 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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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