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환경을 위해 탄소를 감축하는 건 전세계적인 과업으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각국, 특히 유럽연합(EU)이 이에 적극적인데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그 징검다리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세운 목표는 온실가스 40% 감축, 2018년 기준 배출량 727.6백만 톤을 2030년엔 436.6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세운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부문에선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 등 저탄소 신기술 기반 에너지 생산을 늘립니다.

2021년 10월에 제시한 전환 부문의 탄소배출량 목표치는 149.9백만 톤, 이 목표치를 이번에 145.9만 톤으로 낮추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원전 발전 비전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같은 기간 7.5%에서 21.6% 이상으로 증가시킨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탈원전’을 지향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원전 에너지’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하고 있는 윤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을 상용화시키기 위해 기술혁신펀드의 조성/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2030년의 배출권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비중은 75%, 만약 국내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탄소 감축에 힘쓰게끔 유도하는 데에는 ‘수출’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사용한 제품이 수출 시장에서 외면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유럽연합’(EU)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관세를 추가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이 규제하는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특히 철강 제품을 유럽연합에 다량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탄소국경제도는 꼭 유념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는 원활한 수출은 물론 환경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의 탄소 감축을 독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 저탄소 구조전환을 이룬 농축수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고리 완성, 수소경제 생태계 구성 등을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2.1%로 늘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탄소 감축 기본계획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9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내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건물을 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엔 5년 간 54.6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밖에도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 등 기후적응 분야에 19.4조 원,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성장에는 6.5조 원이 들어갑니다.

정부 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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