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원전에 우리나라 기술력 더해질까... 韓-英 협력 방안 논의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면담
▷ 원전은 물론,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관련 협력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전의 설계와 건설은 물론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함께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이 영국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랜트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신고리 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부활을 선언했듯, 영국 역시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올해 3월, 영국에서 출범한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입니다.
영국원자력청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의 가속화”(“Accelerating new nuclear power”)라고 대대적으로 표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약을 해소하고, 영국을 최고의 원자력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영국원자력청은 탄소 에너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설계/건설을 지원하는
건 물론, 탈(脫)탄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기가와트 프로젝트”(“gigawatt-scale
projects”) 역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과 영국 양 장관은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초점은 ‘투자’와 협력에 맞춰졌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양국간 긴밀한 수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해상풍력에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한국의 제조기반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영국 측의 규제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EU, 영국에는 무선통신기기의
에코디자인 관련한 규제가 걸려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만큼, 해당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그랜트 장관에게 영국의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가전업계 등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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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