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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전에 우리나라 기술력 더해질까... 韓-英 협력 방안 논의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 면담
▷ 원전은 물론,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관련 협력 논의

입력 : 2023.04.10 14:00 수정 : 2023.04.10 14:22
영국 원전에 우리나라 기술력 더해질까... 韓-英 협력 방안 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그랜트 샵스(Grant Shapps)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전의 설계와 건설은 물론 기자재 제작, 원전해체, 핵연료,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함께 개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이 영국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랜트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신고리 원전과 원자력환경공단도 방문할 계획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의 ()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의 부활을 선언했듯, 영국 역시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4,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올해 3, 영국에서 출범한 영국원자력청(Great British Nuclear, GBN)입니다.


영국원자력청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원자력 발전의 가속화”(“Accelerating new nuclear power”)라고 대대적으로 표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약을 해소하고, 영국을 최고의 원자력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영국원자력청은 탄소 에너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원자력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소형 모듈식 원자로의 설계/건설을 지원하는 건 물론, ()탄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기가와트 프로젝트”(“gigawatt-scale projects”) 역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외에도 한국과 영국 양 장관은 원전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포괄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초점은 투자와 협력에 맞춰졌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수소차 보급을 하는 등 수소 활용 분야에 보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수전해 등 수소 생산 분야에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양국간 긴밀한 수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해상풍력에 관련해서, 이 장관은 한국의 제조기반과 영국의 해상풍력 발전 경험 등 양국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우리나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영국 측의 규제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현재 EU, 영국에는 무선통신기기의 에코디자인 관련한 규제가 걸려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만큼, 해당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장관은 그랜트 장관에게 영국의 광원 에너지효율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가전업계 등 우려를 전달하며,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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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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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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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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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