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감시체계 인정한 IAEA…정부 “빈틈없는 관리하겠다”
▷IAEA,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 감시체계 신뢰도 높다”
▷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출처=페이스북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일본 정부가 바다로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지난 5일(현지시각)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IAEA 사무국 직원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테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처리와 방류 과정을
조사한 내용이 작성된 중간 보고서입니다.
IAEA는 보고서에는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고, 그 결과 ‘충분히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REIA에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IAEA의 4차 보고서
공개 후 정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IAEA 4차 보고서 발표에 맞춰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일 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 노력과 더불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 등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지속 유지하고,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전 품종을 대상으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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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