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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당당한 일본, 왜?

▷산케이, 중러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방사능 오염수’ 표현 비판
▷”일본이 올 여름 방류 예정인 처리수는 IAEA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것”

입력 : 2023.03.28 10:50 수정 : 2023.03.28 11: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21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이 모스크바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사능 오염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 산케이신문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 강조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7(이하 현지시각) 산케이는 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처리수를 방사능 오염수로 표현해, 국제문제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올 여름으로 예정된 (처리수) 방류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중한 설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확실한 보증

지난 24일 니시무사 야스히 일본 경제산업상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처리수 방출 계획에 대해사실 오인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방사능 오염수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처리수는 사고로 녹아 떨어진 핵연료 잔해 데브리를 냉각한 뒤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고 삼중수소(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것이라면서 처리수 방출은 국제 기준에 완전히 적합한 형태로 실시되며,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관(IAEA)도 올 1월 방출계획에 대해 설비의 사용 전 검사 등이 국제적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검증에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도 참여했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반론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IAEA처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확실한 보증을 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글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들도 이 기준을 수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못박고 과학적인 판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보다 적은 삼중수소 방출

산케이는 일본 외 원자력시설을 보유한 국가들도 배출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 삼중수소를 바다로 흘리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될 삼중수소는 연간 22조 베크렐(Bq) 미만으로 전망되고, 후쿠시마 제1원전과 발전 방식은 다르지만 간사이 전력의 다카하마 원전 등에서는 평균 약 18~83조 베크렐을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양장원전(107조 베크렐)이나 한국 고리원전(91조 베크렐)에서는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후쿠시마가 일반적인 운전이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삼중수소라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처리수 방류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수산물 매입이나 어업 종사자를 지원하고, 방류 후에는 주변 해역에 대한 삼중수소 농도의 측정 횟수를 늘리는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리수 해양방출 찬성 다수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전국조사 실시했고, 46.0%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비율은 23.8%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정부와 도쿄전력이 작년 말부터 실시한 홍보 활동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전력은 홈페이지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지원하는 처리수 포털 사이트를 설치하고, 처리수에 대해 전하고 싶은 것18개 항목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일러스트와 동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대의 코야마 료타 교수는 “(처리수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나 소문만이 성행해,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리수와 오염수의 차이에 대해 일반인의 이해 정도가 어느정도 높아졌는지 정기적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IAEA를 근거로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고 싶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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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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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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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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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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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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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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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