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에서 본 한일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토 마사토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 나서
▷무토 전 대사,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에 기반이 됐지만 갈 길은 멀어”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한 매체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는 일본 정계 인사 중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지만, 지난 정부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토 전 대사는 21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향후 한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소개된 양국의 합의가 한일관계 재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일 정부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측의 대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정상회담의 화두였던 역사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무토 전 대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 계승하겠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과거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오부치 에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서명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담긴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일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측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용 유가족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엔 모든 일이 없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무토 전 대사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읽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이 해당 선언문에 제시된 일본 정부의 사과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를 기시다 총리가 읽는 것만으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여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사과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강제징용 유족들이 한국 재단에서 배상금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한일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복잡한 국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부활한 한일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 조속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토 전 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이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계가 느끼고 있던 리스크를 종식시켰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에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계할 여지가 크다. 양국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미∙일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 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일본도 경제안보분야의 파트너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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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