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일본에서 본 한일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토 마사토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 나서
▷무토 전 대사,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에 기반이 됐지만 갈 길은 멀어”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한 매체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는 일본 정계 인사 중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지만, 지난 정부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토 전 대사는 21일(현지시각)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향후 한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소개된 양국의 합의가 한일관계 재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일 정부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측의 대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정상회담의 화두였던 역사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무토 전 대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 계승하겠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과거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오부치 에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서명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담긴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일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측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용 유가족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엔 모든 일이 없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무토 전 대사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읽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이 해당 선언문에 제시된 일본 정부의 사과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를 기시다 총리가 읽는 것만으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여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사과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강제징용 유족들이 한국 재단에서 배상금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한일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복잡한 국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부활한 한일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 조속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토 전 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이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계가 느끼고 있던 리스크를 종식시켰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에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계할 여지가 크다. 양국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미∙일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 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일본도 경제안보분야의 파트너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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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