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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일본에서 본 한일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무토 마사토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 나서
▷무토 전 대사,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관계에 기반이 됐지만 갈 길은 멀어”

입력 : 2023.03.21 14:00 수정 : 2023.03.21 15:14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한 매체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는 일본 정계 인사 중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지만, 지난 정부에서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발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무토 전 대사는 21(현지시각)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를 통해 “(한일정상회담은) 향후 한일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소개된 양국의 합의가 한일관계 재출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일 정부간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측의 대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반대하는 여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정상회담의 화두였던 역사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무토 전 대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 계승하겠다고 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과거 정부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98년 오부치 에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서명된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 담긴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일관계 개선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측도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용 유가족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엔 모든 일이 없던 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무토 전 대사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읽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다수 한국 국민이 해당 선언문에 제시된 일본 정부의 사과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를 기시다 총리가 읽는 것만으로 한국 측의 부정적인 여론이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사과가 되지 않을 것이며, 강제징용 유족들이 한국 재단에서 배상금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한일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복잡한 국민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의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부활한 한일 정상에 의한 셔틀 외교, 조속한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관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토 전 대사는 한일관계 개선이 수출 규제로 인한 경제계가 느끼고 있던 리스크를 종식시켰다는 점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의 틀에 기대한다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연계할 여지가 크다. 양국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한∙일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 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일본도 경제안보분야의 파트너로서 국가 간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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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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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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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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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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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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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