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정부는 왜 강제징용 해결을 강행하는가?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 확정에…시민단체∙야당 반발
▷일본 매체, 안보∙반일 약화 등 정부의 해법 강행에 대한 이유 밝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정부 해법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짖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상에도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가 모금해서 피해자에게
준다니 말이 안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해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는 국민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역사 문제보다 안보를 강화할 때
주간 다이아몬드는 첫번째 이유로 ‘안보’를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간의 앙금을 풀고 올해 5월 개최될 G7을
통해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강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줄곳 보여왔기에 협상을 지속해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되는 등 한∙일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 다이아몬드는 “만약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일에 대한 청년층의 변화
전경련이 2030대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4%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해당 여론조사가 눈에 띄는 이유에 대해 “이전 조사에서는 70~80%가 일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양국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인 52.4%가 ‘추진 시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청년층이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대 안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마지막으로 주간 다이아몬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강행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부터 2.5포인트 상승한 42.9%로 3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40%대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8일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으로 인해 내분상태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악재를 완벽히 털어낼 심산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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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