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한국 정부는 왜 강제징용 해결을 강행하는가?
▷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식 확정에…시민단체∙야당 반발
▷일본 매체, 안보∙반일 약화 등 정부의 해법 강행에 대한 이유 밝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빠진 정부 해법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인들이라고 해서 너무 얕보지 말라”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짖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상에도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피해자가 모금해서 피해자에게
준다니 말이 안된다”,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해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경제지 주간 다이아몬드는 국민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역사 문제보다 안보를 강화할 때
주간 다이아몬드는 첫번째 이유로 ‘안보’를 꼽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현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간의 앙금을 풀고 올해 5월 개최될 G7을
통해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강화를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줄곳 보여왔기에 협상을 지속해도
성과 없이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를 통해 ‘미래청년기금’ 공동 조성되는 등 한∙일간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간 다이아몬드는 “만약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 5년 동안에도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일에 대한 청년층의 변화
전경련이 2030대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나타났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4%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는 해당 여론조사가 눈에 띄는 이유에 대해 “이전 조사에서는 70~80%가 일본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양국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대위변제’와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인 52.4%가 ‘추진 시 한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청년층이 일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0%대 안착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마지막으로 주간 다이아몬드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강행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꼽았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부터 2.5포인트 상승한 42.9%로 3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리얼미터는 지지율이 40%대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8일 ’국민의힘’ 전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으로 인해 내분상태로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악재를 완벽히 털어낼 심산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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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