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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일본 매체, 한국이 ‘동성애자보호’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 제시
▷지난해 15년만에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반발은 여전

입력 : 2023.02.24 13:24 수정 : 2024.06.12 13:55
[외신] 일본에서 본 ‘차별금지법’ 추진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 언론이 지난 21일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한 보도와 함께 한국에서 동성애자보호를 격렬히 반대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23(현지시각) 일본 경제전문매체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에서 동성애자보호에 대한 반대운동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환영해야 될 승리지만, 여전히 게이레즈비언∙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차별금지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도요게이자이는 한국이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독교의 격렬한 반대

우선 차별금지법 저지의 가장 큰 요인으 종교계 꼽혔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텃밭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에서는 2015년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됐고, 대만 또한 약 15년 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미국 대사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발언에 항의자들이 대사의 집까지 찾아가 동성애 혐오 간판을 내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정치인들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비난 메일을 보내거나, 교육위원회를 설득해 도서관에서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등장하는 책을 퇴출시키는 등 동성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할 법 부재

한국은 장애인여성∙노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동성애자의 권리도 일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지만, 성소수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마지막으로 도요게이자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 성평등성소수자 등의 표현이 삭제되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한국 사회 깊숙히 뿌리박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할 때 가족지인 등을 초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작가배우 등 유명인들 중에서도 커밍아웃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번 판결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3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