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년 만에 돌아온 퀴어축제... '갑론을박' 여전
▷ 3년 만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 노출 등의 문제를 두고 찬반 대립 팽팽
▷ 차별금지법, 그 동안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출처=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지난 16일 서울 광장이 온통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3년만에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참았던 울분을 쏟아내듯 폭염과 폭우에도 축제를 즐겼습니다. 성소수자들은
물론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 등 주최측 추산 약13만 5천여명(경찰측 추산 1만 4천여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였습니다.
행사는 11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와 대학동아리,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유명인들이 축하공연을 진행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퀴어문화축제란?

2000년 9월 시작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친구사이' 등 20개의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와 성소수자 인사가 참가해 대학로와 연세대학교에서 이틀간 개최됐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 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제 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5월 15일 동성결혼을 발표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김승환 대표를
비롯, 연예인 하리수, 민주당 소속의 진선미, 장하나 의원이 참여해 무대에 올라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은 서울퀴어축제에는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참여를
했는데요. 신임 미국대사의 사실상 첫 번째 공공외교 행보로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디서 일어나든 차별은 끝이 나야 한다"면서 "평등과 인권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뉴질랜드 등 외국 대사 및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 대사관도 대거 부스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그만큼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참가 인원과 인사들을 고려할 때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퀴어축제 논란..."눈살
찌푸리게 만들어" VS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만 퀴어축제 개최는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요.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축제 반대진영은 퀴어축제의 유해성·음란성을 주장하며 개최에 반대해왔습니다.
퀴어축제는 대부분 퍼레이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부 퍼레이드 참가자들의 '노출'을 포함한 복장 및 퍼포먼스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반대측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혼란과 성적 일탈 행위, 동성애 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종교계 또한 교리적으로 대부분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성경, 불경 등에선 동성애를 죄로 여기고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동성애 논란은 청소년 성병과 에이즈, 출산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퀴어 축제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널리 알리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중요한
행사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참가자 중 한 명은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퀴어인인 것에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출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노출이라고
하거나 음란이라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외에도 서울광장 사용권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주최 측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에 서울광장 사용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만 신체 과다노출, 유해한 물건 판매 등을 불허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는데요. 이후 이런 조건을 내건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차별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차별금지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해
이번 행사에도 차별금지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서울광장 맞은편
보수·종교단체들은 '차별금지법 반대'나 '동성애 금지'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등에서 불합리에게 차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개인의 특성 중 '성적 지향성'을
두고 종교단체 등에서는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지금껏 꾸준히 이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번은 철회됐습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대표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다시금 법 제정에 대한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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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