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2차 의견 수렴 남아 있어
▷일부 참가자,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일기도
![[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upload/ea44fc853bf24435bc024ca2ff2683d7.jpg)
(출처=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새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 속에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교과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까지 2차
의견 수렴 등이 남아있어 역사와 성평등, 노동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과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만듭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고시합니다. ‘
의견수렴 과정마다 각 교과목 총론 시안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
소통채널에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일부 교과목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고성과 폭력으로 번지며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놓고 충돌 왜?
사회와 도덕교과에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교육부가 도덕 교과 시안에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기존 ‘성평등’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의 존재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는 교과 공청회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며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별적 표현 담겨 있어” VS “생물학적
성 인정하지 않는 급진 개념”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쓰입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에 차별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보수 개신교 단체는 생물학적 남녀의 성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개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등 발의자 20명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은
“제 3의 성(性)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의원은 타고난 남녀의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후천적인 성(性)을 주장하는 반(反)헌법적이고
패륜적인 젠더주류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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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