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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교육과정 공청회 마무리…2차 의견 수렴 남아 있어
▷일부 참가자,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앞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로 논란 일기도

입력 : 2022.10.11 16:30 수정 : 2023.02.03 16:10
[기획①]교육과정 개편안에서 불거진 양성평등vs성평등 논란 (출처=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새 교육과정 개편을 놓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충돌 속에 공청회가 마무리됐지만 교과별 쟁점을 둘러싼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안 마련까지 2차 의견 수렴 등이 남아있어 역사와 성평등, 노동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검토 공청회는 지난 8일 총론 공청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과 2차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만듭니다. 이후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확정고시합니다. ‘

 

의견수렴 과정마다 각 교과목 총론 시안에는 상반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참여 소통채널에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갈등은 일부 교과목 시안 검토 공청회에서 고성과 폭력으로 번지며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성평등 놓고 충돌 왜?

 

사회와 도덕교과에선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교육부가 도덕 교과 시안에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기존 성평등표현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보수단체는 성평등양성평등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남녀의 존재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는 교과 공청회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며 동성애 교육을 폐지하라는 고성을 내고 연단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교과 특성을 고려해성평등용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차별적 표현 담겨 있어” VS “생물학적 성 인정하지 않는 급진 개념

 

성평등양성평등의 의미는 다릅니다. 성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꼭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성을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져 있습니다.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성별에만 초점을 맞춰 쓰입니다. 여성인권 단체들은 양성평등이란 용어에 차별적인 표현이 담겼다고 지적하며 성평등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보수 개신교 단체는 생물학적 남녀의 성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급진적인 개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등 발의자 20명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3의 성()을 법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추악한 속내를 이제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권 의원은 타고난 남녀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후천적인 성()을 주장하는 반()헌법적이고 패륜적인 젠더주류화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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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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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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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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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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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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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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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