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야당∙시민단체 ‘우려의 목소리’
▷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재외동포청 신설 및 조직 개편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폐지로 인한 사회문제 우려돼”
▷야당,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른 성평등 기능 약화 우려’
(출처=행전안전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여가부 폐지와 함께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출범 초기부터 논란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여가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은 여가부가 맡아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정책을 맡게 되는 복지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기능을 맡게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외교부에 신설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기존 18부ㆍ4처ㆍ18청ㆍ6위원회(46개)에서 18부ㆍ3처ㆍ19청ㆍ6위원회(46개)로 새롭게 재편됩니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 폐지로 1명이 주는 대신 국가보훈부 1명이 늘어
18명을 유지합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
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에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기능 축소는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양이현경 대표는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지부에 소속될 경우, 기존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국 115개 여성단체는 정부를 향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야당은 여가부 폐지가 자칫 성평등 관련 업무의 위축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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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