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전안전부)

정부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여가부 폐지와 함께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출범 초기부터 논란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여가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안은 여가부가 맡아온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고용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정책을 맡게 ​되는 복지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인구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기능을 맡게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 및 교류를 위한 재외동포청이 외교부에 신설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조직은 기존 18부ㆍ4처ㆍ18청ㆍ6위원회(46개)에서 18부ㆍ3처ㆍ19청ㆍ6위원회(46개)로 새롭게 재편됩니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 폐지로 1명이 주는 대신 국가보훈부 1명이 늘어 18명을 유지합니다.

이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약속 드린 핵심 공약을 지키고 국정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종합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국격에 맞는 정부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에선 여가부 폐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 기능 축소는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인 양이현경 대표는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지부에 소속될 경우, 기존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국 115개 여성단체는 정부를 향해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폐기안 내놓은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평등 민주주의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야당은 여가부 폐지가 자칫 성평등 관련 업무의 위축으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밝혔듯 여가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부처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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