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200만 원, 다음엔 여성가족부 폐지?
▷ 尹 대통령, "병사 월급 200만 원, 차질없이 이행!"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 재확인
#67만 원에서 3년 만에 200만 원으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복지 등 폭넓은 분야의 국정 목표가 담겨있는 청사진이었죠.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이 흘렀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인 월급 200만 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SNS를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2022년 병장의 월급은 67만 6천 100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면, 병사 봉급은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3배로 올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라"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을 55만 원으로 인상해 20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병사 월급 200만 원 다음은 여성가족부 폐지?
윤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공약들 중, ‘병사 월급 200만 원’보다 더 눈길을 끈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였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4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에 관한) 자체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며,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이 필요한 다른 곳들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죠.
정부조직법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곧 폐지 절차를 밟을까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 한 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차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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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