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만 원에서 3년 만에 200만 원으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복지 등 폭넓은 분야의 국정 목표가 담겨있는 청사진이었죠.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이 흘렀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인 월급 200만 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SNS를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2022년 병장의 월급은 67만 6천 100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면, 병사 봉급은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3배로 올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라"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을 55만 원으로 인상해 20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병사 월급 200만 원 다음은 여성가족부 폐지?

윤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공약들 중, ‘병사 월급 200만 원’보다 더 눈길을 끈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였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4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에 관한) 자체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며,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이 필요한 다른 곳들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죠. 

정부조직법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곧 폐지 절차를 밟을까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 한 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차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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