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200만 원, 다음엔 여성가족부 폐지?
▷ 尹 대통령, "병사 월급 200만 원, 차질없이 이행!"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 재확인
#67만 원에서 3년 만에 200만 원으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복지 등 폭넓은 분야의 국정 목표가 담겨있는 청사진이었죠.
윤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어느덧 3개월 가까이 흘렀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군인 월급 200만 원’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SNS를 통해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봉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2022년 병장의 월급은 67만 6천 100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면, 병사 봉급은 3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 채무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병사 월급을 3배로 올리는 게 과연 쉬운 일이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 지급을 추진하라"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하고,
정부지원금을 55만 원으로 인상해 205만 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신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병사 월급 200만 원 다음은 여성가족부 폐지?
윤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공약들 중, ‘병사 월급 200만 원’보다 더 눈길을 끈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였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4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지금 형태의 여가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여가부가 (폐지에 관한) 자체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며, "부처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개편이 필요한 다른 곳들도 준비가 돼야 한다"고 밝혔죠.
정부조직법 개정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곧 폐지 절차를 밟을까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에 들어갑니다. 가정 돌봄 서비스, 한 부모/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차후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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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