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보건복지부, 균형잡힌 장애인정책 실시해야"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서 성명서 발표
▷지난 2월 자립지원법안 통과..."꼼수 탈시설 법안"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피해 입은 거주시설을 정상화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회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도로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재가에 균형잡힌 장애인정책을 실시하고 거주시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탈시설욕구조사를 해 거주시설장애인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은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정책으로 사회적 타살을 조장하면서 장애인복지를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부모회는 "장애인 몇 명쯤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끔찍한 생각을 가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의 목숨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지켜낼 것이며 거주시설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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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2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