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1일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며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지원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히 인지한다.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법률은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칫 인권 유린이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자립 형태가 좋다고 시설을 무작정 폐쇄하고 모든 장애인을 지역 사회로 내보내는 것은 여러 위험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내용에 따르면 전체 약 1200명의 탈시설 장애인 가운데 주거 확인이 가능한 이들은 700명이다. 조사 참여자 487명 가운데 탈시설을 한 뒤 재가(在家·집에 머무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281명이고, 타인에 의해 퇴소당한 이들이 136명이었으며, 탈시설 후 24명이 4년 안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립은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조건이지, 형식적인 거주 형태의 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유럽의 사례를 인용하며 "시설을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자립 모델을 통해 개인 공간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라도 정부는 어느 특정한 형태의 자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더욱더 유연하고 폭넓은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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