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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
▷"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입력 : 2025.02.26 17:30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법사위, 장애인지원법안 즉각 폐기해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명아래 시설 장애인을 강제로 내몰고 있다"며 " 지난 4년간 탈시설법안에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어왔으나, 국회가 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을 결정할 때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작 법을 위반하는 꼴"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시설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없애는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드는 반면, 요양시설은 급증하는 추세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장애인 거주시설은 줄어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국적으로 시설 대기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탈시설 정책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끝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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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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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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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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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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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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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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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