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집사의 죄를 물어 집주인을 쫒아내선 안돼"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사(가해자)의 죄를 물어 집주인(중증장애인)을 쫒아내선 안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문제를 강력한 처벌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부모회는 시설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가해자와 책임자에게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설폐지는 반대했다. 학대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갈 곳을 잃게돼 사실상 2차 가해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회는 "시설 내 문제는 가해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피해 당사자의 일상을 박탈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는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석한 A씨 "탈시설, 어항 속 금붕어를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이날 집회에 참석한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시설에 맡긴 A씨는 "어항에 갇힌 금붕어에게 자유를 주겠다며 거실 바닥에 놓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탈시설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 장애인들도 다 똑같이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전국장애인철폐연대) 주도로 이뤄지는 탈시설 정책에 대해 "사실상 주거의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자기가 어디서 살지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지 남이 우리가 좋은곳에 살게해 줄테니 집을 내놓으라는것은 강도와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전장연은 중증 자폐인과 중증시설 장애인들을 위험한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강조했다.
탈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자립시켜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동의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회와 거주시설이용 장애인의 부모들은 시설 폐쇄를 전제로 하는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요구해왔다.
댓글 4개
관련 기사
[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2[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3[폴플러스] 10명 중 8명,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반대'
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5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6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7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8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9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정책, 장애인당사자와 가족 의견 반영해야"
10[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1[폴앤톡] 탈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여러분의 생각은?
12"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전장연 노르웨이 '포체투지' 시위 강력 비판받아
13[인터뷰] “그저 시설에 있게만 해달라”... 어느 발달장애인 시설이용자 부모의 호소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