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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입력 : 2024.10.30 16:37 수정 : 2024.10.30 17:49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사진=부모회 측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발표자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전신인 석암재단은 2007년 내부고발후 박경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김정하 활동가가 만든 석암공투단에 의해 횡령, 불법파견등이 고발되어 2008년도 해산되었고 이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서 명칭을 프리웰로 바꾸었다. 현재는 전장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노령과 질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에 대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탈시설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장연은 거주시폐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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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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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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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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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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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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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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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