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사진=부모회 측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발표자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전신인 석암재단은 2007년 내부고발후 박경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김정하 활동가가 만든 석암공투단에 의해 횡령, 불법파견등이 고발되어 2008년도 해산되었고 이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서 명칭을 프리웰로 바꾸었다. 현재는 전장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노령과 질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에 대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탈시설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장연은 거주시폐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