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발표자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전신인 석암재단은 2007년 내부고발후 박경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김정하 활동가가 만든 석암공투단에 의해 횡령, 불법파견등이 고발되어 2008년도 해산되었고 이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서 명칭을 프리웰로 바꾸었다. 현재는 전장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노령과 질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에 대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탈시설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장연은 거주시폐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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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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