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사진=부모회 측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30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에 재판당사자가 참여한 것을 두고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담당자를 밝히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장애인 탈시설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발표자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를 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에 따르면,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전신인 석암재단은 2007년 내부고발후 박경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김정하 활동가가 만든 석암공투단에 의해 횡령, 불법파견등이 고발되어 2008년도 해산되었고 이후 시민단체가 운영하면서 명칭을 프리웰로 바꾸었다. 현재는 전장연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부모회는 "노령과 질병을 동반한 중증장애인의 건강 악화에 대처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탈시설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장연은 거주시폐쇄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즉각 해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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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