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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입력 : 2024.12.02 17:21 수정 : 2024.12.02 17:46
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토론회 관계자가 전장연 활동가를 끌어 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유튜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 도중 전장연 활동가 3명이 "시설에서 살 권리 같은 건 없다",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 중 구호가 잦아들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어 전장연 활동가들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장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이날 행사를 '탈시설권리 왜곡토론회'로 규정하고 "거주시설세력이 아닌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탈시설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활동가는 위즈경제와 통화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협약의 해설서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고, 시설을 떠난 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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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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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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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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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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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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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