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활동가, 토론회서 '강제 퇴장'
▷ 활동가 3명,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등 구호 외쳐
▷ 전장연 "장애인거주시설, 선택지 될 수 없어"
토론회 관계자가 전장연 활동가를 끌어 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유튜브)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와 바람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 도중 전장연 활동가 3명이 "시설에서 살 권리 같은 건 없다",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 중 구호가 잦아들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어 전장연 활동가들은 회의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
전장연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이날 행사를 '탈시설권리 왜곡토론회'로 규정하고 "거주시설세력이 아닌 탈시설장애인과 함께 탈시설의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전장연 활동가는 위즈경제와 통화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협약의 해설서인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도 명시돼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고, 시설을 떠난 장애인에게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성동 의원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공동 주최했다. 권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정책 추진이 많은 문제점을 낳는다"며 "무조건적 탈시설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