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안정적인 자립 위한 노력 박차...효과는?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 혹은 시설에서 재보호 가능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긍정적 효과 '뚜렷'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홀로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면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 확대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전체 자립준비청년 약 1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32명이 참여했으며, 직전 조사였던 2020년 대비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그간의
정부 정책 확대가 자립준비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도 2020년 5.3점에서 2023년 5.6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2020년 50%에서 2023년 6.2%로 감소한 결과를 보여 심리적 안정감이 증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들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며,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35.4%, 2·3년제 34.3%, 고졸 이하 30.3% 순이었습니다.
‘취업자 비율’의 경우, 2020년 42.2%에서 2023년 52.4%로 증가했고, 취업자의 ‘월
평균 급여’, 전체의 ‘월 평균 소득(급여, 정부지원, 후원
등)’은 각각 212만 원(세후), 16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68.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거지원 20.2%, 진로상담·취업지원(3.4%) ▲건강지원(2.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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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