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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입력 : 2024.07.24 16:33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 2,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건축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동행건물프로젝트라 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생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있는데, 재생열에너지 의무도입에 따라 이를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曰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비주거건물의 탄소중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거건물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4%에 불과한데,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67%, 서울시는 건물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연면적 3㎡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도의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듯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직속 별도의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만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로 구성된 서울 도심지 고밀화 현상을 감안,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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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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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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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