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 발표...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의무화
▷ 서울시, "비주거건물 면적 2.4%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 내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 재생열 50% 이상 설치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5월 2일,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건축의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라 하여,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생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건축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해주고 있는데, 재생열에너지 의무도입에 따라 이를 더욱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曰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비주거건물의 탄소중립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주거건물이
서울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2.4%에 불과한데,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건물을
포함한 건물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67%, 서울시는 건물이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해단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별도의 운영 매뉴얼도 배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장소가 협소한 듯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울시 직속 별도의 위원회가 예외 사례 인정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시만의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빽빽한 건물로 구성된 서울 도심지 고밀화 현상을 감안,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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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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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