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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1℃만 올라도 물가 상승한다

▷ 한국은행, "특히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이상기후에 매우 민감"
▷ 이상기후로 2040년까지 전체 소비자물가 최대 0.6% 상승

입력 : 2024.07.03 14:52
한 달 동안 1℃만 올라도 물가 상승한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4% 올랐습니다. 그간 물가 상승을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여러가지 불안요인을 설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기후, 김 제1차관은 7월의 여름철 기후영향을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물가는 다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일시적으로 1올라도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중 평균기온이 과거 장기(1973~2023) 평균 대비 일시적으로 한달 간 1℃ 상승하는 경우, 농축수산물가격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p 높아진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기온이 상승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앞선 상황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농산물가격은 1년 만에 2%, 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수준은 각각 0.4%, 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은 앞선 경우보다 10배 늘어난 0.7%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고온이나 폭염과 같이 일시적인 이상기후 현상 역시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날 경우, 농축수산물가격 상승률은 약 0.3%p,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6%p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는데요.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의 물가가 이상고온이나 폭염에 반응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가격은 기온상승 뿐만 아니라 이상저온이나 한파와 같은 기온하락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면서, “농산물가격은 다른 품목에 비해 기온의 상승이나 하락에 상관없이 전반적인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기후리스크 연구 협의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제4차 탄소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2023년중 국내 평균기온은 13.2℃에서 2040년까지 13.6℃ ~ 13.8℃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영향을 산출하면, 2040년까지 농산물가격은 0.6~1.1%, 전체 소비자물가는 0.3~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농산물은 가계가 빈번하게 소비한다는 점에서 물가지수 내 비중에 비해 가계의 체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의 증가는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이 평균적인 물가 흐름과 괴리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기조적으로 높아지면서 물가 불안심리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에 더해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인플레이션 상방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 물론, 국내 기후환경에 적합한 농작물의 품종 개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가격 변동이 여타 품목으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물가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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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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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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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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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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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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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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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