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물가 상승의 일등공신?... "단기적인 영향"
▷ KDI,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1달간 날씨 충격 발생하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 영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전월보다 상승세가 소폭 꺾이긴 했습니다만, 신선식품지수가 여전히 전년동월대비 19.1% 증가하면서 물가 인상을 견인했는데요.
이처럼, 농산물의 물가가 급격하게 증가한 데에는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 건 물론, 강수량과 기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만,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1~2개월 정도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근원물가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기온이 과거 추세 대비 10℃ 변동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0.04%p 상승하고, 강수량이 과게 추세 대비 100mm 변동하면 0.07%p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충격이 1개월 동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2개월까지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한 후 3개월부터는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는 셈인데요.
물가를 세분화해서 보면, 날씨 충격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은 신선식품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했습니다. 신선식품가격은 평균기온이 추세 대비 10℃ 상승하면 최대 0.42%p, 평균 강수량이 100mm 늘어나면 0.93%p 증가했습니다. 앞선 소비자물가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신선식품지수는 기후변화에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DI는 여기에 계절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날씨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은 여름에 더 강하게 나타난 반면, 근원물가는 날씨 충격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을 제외한 다른 계절의 날씨 충격은 물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선식품가격을 제외하면 여름철의 급격한 기온 변동 역시 뚜렷한 지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즉, 다른 계절보다 여름철에 기후변화가 심각할수록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통화정책을 연계한 결과, KDI는 소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물가의 중기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기상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선식품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뜻하며,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 정책이 작황 부진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후변화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굳이 통화정책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기간은 비교적 짧은데 반해, 통화정책은 그 파급력이 크고 길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승희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 曰 “국지적 날씨 충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신선식품가격 변동에 통화정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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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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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