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 달러 리스크 급부상... "불확실성 상존"
▷ 국제금융센터, '5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 '강달러' 순위에 새롭게 등재
▷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 "고금리 및 달러화 선호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5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예상이 증가하면서 ‘강(强)달러’ 우려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표 동향 등을 반영해 자체 평가한 순위도에서,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이 각각 1, 2위, ‘강달러’는 새롭게 5위로 등재되었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미국의 고용둔화 조짐 등으로 강달러의 완화 기대도 있으나 고금리 기간 연장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시 신용위험과 자산가격 조정 우려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월 8일 오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4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한 때 1,400원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환율에 대해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미국의 고금리 지속, 對美 투자 증가 및 중동 지정학적 분쟁 등에 따른 달러화 선호 강화가 환율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안한 국제 정세가 달러의 가치를 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8일 기준 4.467%, 지난 4월말의 최고치(4.7060%)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국채금리와의 차이입니다.
8일 기준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는 3.5270%로 지난 4월말 3.7110%를 찍은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국채금리 차이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양 연구원은 “외국인 주식투자 대비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더 큰 가운데, 양호한 미국 경기, 미 정부의 제조업 유치정책 등으로 대미투자가 늘면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미국향 투자가 확대되었고, 이는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미투자를 벌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달러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는 점도 환율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증가해 미국의 고금리 상황은 더욱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악화될수록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그만큼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양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흐름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의 주된 요인인 주거비와 서비스물가에 각각 선행하는 신규 임차료 지수와 임금상승률이 둔화 중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미진한 대중(對中) 회복세, 지정학적 갈등 확대 여부 등에 따라 유가 추가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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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