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强) 달러 리스크 급부상... "불확실성 상존"
▷ 국제금융센터, '5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 '강달러' 순위에 새롭게 등재
▷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 "고금리 및 달러화 선호가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5월 글로벌 리스크 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예상이 증가하면서 ‘강(强)달러’ 우려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글로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지표 동향 등을 반영해 자체 평가한 순위도에서,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이 각각 1, 2위, ‘강달러’는 새롭게 5위로 등재되었는데요.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미국의 고용둔화 조짐 등으로 강달러의 완화 기대도 있으나 고금리 기간 연장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시 신용위험과 자산가격 조정 우려를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5월 8일 오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64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하고,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한 때 1,400원을 위협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고환율에 대해 양서영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미국의 고금리 지속, 對美 투자 증가 및 중동 지정학적 분쟁 등에 따른 달러화 선호 강화가 환율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서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불안한 국제 정세가 달러의 가치를 끌어 올렸다는 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8일 기준 4.467%, 지난 4월말의 최고치(4.7060%)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국채금리와의 차이입니다.
8일 기준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는 3.5270%로 지난 4월말 3.7110%를 찍은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국채금리 차이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양 연구원은 “외국인 주식투자 대비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 규모가 더 큰 가운데, 양호한 미국 경기, 미 정부의 제조업 유치정책 등으로 대미투자가 늘면서 달러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의 미국향 투자가 확대되었고, 이는 달러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미투자를 벌이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달러의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불안하다는 점도 환율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증가해 미국의 고금리 상황은 더욱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악화될수록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그만큼 압박을 받는 셈입니다.
양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흐름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의 주된 요인인 주거비와 서비스물가에 각각 선행하는 신규 임차료 지수와 임금상승률이 둔화 중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라면서도, “다만, 미진한 대중(對中) 회복세, 지정학적 갈등 확대 여부 등에 따라 유가 추가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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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