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중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올해 3월 중국 실물경기, 1~2월에 비해 주춤
▷ 한국은행, "경기·구조·기술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의 경제가 3월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2024년 3월 ~ 4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24년 3월 실물경기는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공업생산은 1~2월에 7.0% 증가했으나, 3월에는 4.5%로 그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소매판매 역시 5.5%에서 3.1%로 춘절 기간을 전후로 호조세를 보였던 연초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전처럼 성장하지 못했고, 가전제품·섬유의복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감소세(-7.5%)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원유, 농산품 등의 수입이 줄면서 하락세(-1.9%)를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는 586억 달러의 흑자,
1~2월의 1,25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소매판매’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주된 목표로 잡고 ‘내수 확대’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며 1~2월(5.5%)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전기비 흐름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각각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0.0%로, 3월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0.3%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월 소매판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업판매는 6.9%, 상품판매는 2.7% 증가했습니다. 각각 1~2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품목 별로는 식품과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어났으나, 가구와 화장품은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중국의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7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3월 연령층 실업률에서, 25세~29세의 실업률이 6.4%에서 7.2%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는데,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식품가격이 2.7%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고, 서비스가격이나 비식품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월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중국의 3월 증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실물지표 개선,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美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이라는 불안감이 방지턱으로 작용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3월 중국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경기적·구조적·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적으로는 춘절 연휴가 지난 이후로는 소득 및 고용 개선세가 더뎌 소비를 강력하게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춘절기간 급증한 서비스·온라인 소비는 3월에 들어선 그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제련·가공산업에서 감산 및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일부 제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3월의 성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의 경제적 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의 지표와 올해 3월의 지표를 비교하다 보니, 증가세가 줄어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중국경제는 연초대비 재정지출 및 산업투자 규모 확대, IT 업황 개선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고용 시장 부진 장기화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소비 개선세의 지속성 여부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생산과 투자 등을 중심으로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IMF가 전망한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4.6%)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IT업황
개선·투자 및 소비 반등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글로벌 경기둔화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은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설정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5% 내외의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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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