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중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올해 3월 중국 실물경기, 1~2월에 비해 주춤
▷ 한국은행, "경기·구조·기술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의 경제가 3월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2024년 3월 ~ 4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24년 3월 실물경기는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공업생산은 1~2월에 7.0% 증가했으나, 3월에는 4.5%로 그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소매판매 역시 5.5%에서 3.1%로 춘절 기간을 전후로 호조세를 보였던 연초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전처럼 성장하지 못했고, 가전제품·섬유의복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감소세(-7.5%)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원유, 농산품 등의 수입이 줄면서 하락세(-1.9%)를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는 586억 달러의 흑자,
1~2월의 1,25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소매판매’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주된 목표로 잡고 ‘내수 확대’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며 1~2월(5.5%)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전기비 흐름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각각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0.0%로, 3월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0.3%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월 소매판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업판매는 6.9%, 상품판매는 2.7% 증가했습니다. 각각 1~2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품목 별로는 식품과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어났으나, 가구와 화장품은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중국의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7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3월 연령층 실업률에서, 25세~29세의 실업률이 6.4%에서 7.2%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는데,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식품가격이 2.7%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고, 서비스가격이나 비식품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월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중국의 3월 증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실물지표 개선,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美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이라는 불안감이 방지턱으로 작용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3월 중국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경기적·구조적·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적으로는 춘절 연휴가 지난 이후로는 소득 및 고용 개선세가 더뎌 소비를 강력하게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춘절기간 급증한 서비스·온라인 소비는 3월에 들어선 그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제련·가공산업에서 감산 및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일부 제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3월의 성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의 경제적 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의 지표와 올해 3월의 지표를 비교하다 보니, 증가세가 줄어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중국경제는 연초대비 재정지출 및 산업투자 규모 확대, IT 업황 개선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고용 시장 부진 장기화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소비 개선세의 지속성 여부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생산과 투자 등을 중심으로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IMF가 전망한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4.6%)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IT업황
개선·투자 및 소비 반등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글로벌 경기둔화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은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설정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5% 내외의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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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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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