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한 중국 경제... "완만한 성장세 전망"
▷ 올해 3월 중국 실물경기, 1~2월에 비해 주춤
▷ 한국은행, "경기·구조·기술적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의 경제가 3월에 들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2024년 3월 ~ 4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24년 3월 실물경기는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1~2월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개선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공업생산은 1~2월에 7.0% 증가했으나, 3월에는 4.5%로 그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소매판매 역시 5.5%에서 3.1%로 춘절 기간을 전후로 호조세를 보였던 연초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가 이전처럼 성장하지 못했고, 가전제품·섬유의복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감소세(-7.5%)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수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원유, 농산품 등의 수입이 줄면서 하락세(-1.9%)를 나타냈습니다. 무역수지는 586억 달러의 흑자,
1~2월의 1,251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소매판매’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혁신’을 주된 목표로 잡고 ‘내수 확대’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며 1~2월(5.5%)보다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전기비 흐름을 고려해볼 때 전반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1월과 2월 각각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0.0%로, 3월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0.3%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월 소매판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식업판매는 6.9%, 상품판매는 2.7% 증가했습니다. 각각 1~2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요. 품목 별로는 식품과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어났으나, 가구와 화장품은 성장세가 주춤했습니다.
중국의 1~2월 평균 취업자수는 73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3월 연령층 실업률에서, 25세~29세의 실업률이 6.4%에서 7.2%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했는데, 전월(0.7%)에
비해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식품가격이 2.7% 감소하면서
하락세를 견인했고, 서비스가격이나 비식품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2월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중국의 3월 증시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실물지표 개선,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美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것이라는 불안감이 방지턱으로 작용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3월 중국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경기적·구조적·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적으로는 춘절 연휴가 지난 이후로는 소득 및 고용 개선세가 더뎌 소비를 강력하게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춘절기간 급증한 서비스·온라인 소비는 3월에 들어선 그 기세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구리 등 주요 원자재의 제련·가공산업에서 감산 및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생산 증가세를 일부 제약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3월의 성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3월부터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3월의 경제적 지표는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의 지표와 올해 3월의 지표를 비교하다 보니, 증가세가 줄어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중국경제는 연초대비 재정지출 및 산업투자 규모 확대, IT 업황 개선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부동산·고용 시장 부진 장기화는 가계의 소득 및 소비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어 소비 개선세의 지속성 여부가 경기흐름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생산과 투자 등을 중심으로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IMF가 전망한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4.6%)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曰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IT업황
개선·투자 및 소비 반등 등이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글로벌 경기둔화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각각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중국은 ‘안정 속 성장 추구’를 정책기조로 설정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한 5% 내외의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3%이지만, 국채발행을 반영한 광의의 재정적자율은 지난해보다 1.2%p 높은 8.2%로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집중되었던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 중국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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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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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