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유사시 대비"
▷ 美 국채 금리 상승세... 10년물 4.6%까지 치솟아
▷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 한국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동향 및 평가’에 다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1월에 정점(1조 3,167억 달러)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2월 말에는 7,75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인 셈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는 미국 국채 보유액을 84억 늘렸고, 일본은 872억 달러 증가시킨 반면, 중국은 740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4월 23일 자정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약 4.6%입니다. 지난 2월의 최저점이 약 3.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폭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속보를 통해 “연초 이후 주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지난주 4.696%까지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5% 돌파 가능성도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금융센터 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경우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채 금리가 최근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XA IM Core)”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 국채금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34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의
투자수익률이 오르고 있으니, 국채를 사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요.
다만, 중국은 미국 국채로부터 눈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한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국에 대한 외화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로부터 탈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상황을 중국이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가운데에 놓고 지정학적 갈등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만약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진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경제적으로 무용(無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외화자산을 금 같은 대체자산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달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산은 아직 부재하다는 겁니다.
일본, 유럽 등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감소시키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曰 “주요 원자재가 여전히 달러화로 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 등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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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