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유사시 대비"
▷ 美 국채 금리 상승세... 10년물 4.6%까지 치솟아
▷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 한국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동향 및 평가’에 다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1월에 정점(1조 3,167억 달러)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2월 말에는 7,75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인 셈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는 미국 국채 보유액을 84억 늘렸고, 일본은 872억 달러 증가시킨 반면, 중국은 740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4월 23일 자정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약 4.6%입니다. 지난 2월의 최저점이 약 3.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폭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속보를 통해 “연초 이후 주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지난주 4.696%까지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5% 돌파 가능성도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금융센터 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경우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채 금리가 최근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XA IM Core)”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 국채금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34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의
투자수익률이 오르고 있으니, 국채를 사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요.
다만, 중국은 미국 국채로부터 눈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한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국에 대한 외화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로부터 탈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상황을 중국이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가운데에 놓고 지정학적 갈등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만약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진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경제적으로 무용(無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외화자산을 금 같은 대체자산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달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산은 아직 부재하다는 겁니다.
일본, 유럽 등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감소시키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曰 “주요 원자재가 여전히 달러화로 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 등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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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