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유사시 대비"
▷ 美 국채 금리 상승세... 10년물 4.6%까지 치솟아
▷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 줄이고 있어
▷ 한국은행,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동향 및 평가’에 다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2013년 11월에 정점(1조 3,167억 달러)을 기록한 후, 꾸준히 줄어들어 올해 2월 말에는 7,75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미국 국채 보유량을 절반으로 줄인 셈인데요.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 명백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는 미국 국채 보유액을 84억 늘렸고, 일본은 872억 달러 증가시킨 반면, 중국은 740억 달러를 줄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4월 23일 자정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약 4.6%입니다. 지난 2월의 최저점이 약 3.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폭인데요.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속보를 통해 “연초 이후 주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 지난주 4.696%까지 상승하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에서는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의 5% 돌파 가능성도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국제금융센터 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될 경우 자연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채금리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경우 국채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채 금리가 최근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XA IM Core)”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가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묶어 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에 국채금리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34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천문학적인 부채를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채의
투자수익률이 오르고 있으니, 국채를 사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요.
다만, 중국은 미국 국채로부터 눈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감소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중국의 장기적 외화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기인한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국에 대한 외화자산 집중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로부터 탈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 서방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상황을 중국이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가운데에 놓고 지정학적 갈등을 벌이는 사이입니다. 만약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진다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경제적으로 무용(無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대비하여 외화자산을 금 같은 대체자산 등으로 분산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달러의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해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산은 아직 부재하다는 겁니다.
일본, 유럽 등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감소시키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曰 “주요 원자재가 여전히 달러화로 주로 결제되는 현실에서
중국이 달러화 자산을 급격하게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위안화 결제 추진 등 위안화 국제화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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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