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
▷ IMF,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 위기 유발"
▷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환율 문제 재차 부각...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upload/7a935b6955824401a1e1117f42817826.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부채’는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9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이미 GDP의 절반을 넘긴 55.2%, 2029년에는 그 비율이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 재정 안정성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일본(251.7%), 싱가폴(165.6%), 이탈리아(144.9%), 벨기에(115.6%), 프랑스(115.2%) 등 숱한 선진국이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골몰하고 있는데요.
특히, IMF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에 큰 위기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IMF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23년 GDP 대비 122.1%에서 2029년 13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IMF는 미국 정부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을 늘린 미국 정부는 그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국채 등에 영향을 미쳐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토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Loose fisc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xerts upward pressure on global interest rates and the dollar”)며, “전 세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It pushes up funding costs in the rest of the world, thereby exacerbating existing fragilities and risks”)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즉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채 상환에 훨씬 유리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6일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급등하는 국채 금리가 차용인을 압박하며, 달러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용인은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Globally, borrowers would find it harder to service debt, given higher bond yields”)이라며, “높고 불안정한 금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High and volatile interest rates make the situation worse”)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환율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첫 지난 17일(현지시각)에 열린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무장관이 환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을 정도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였다”고 담겼는데요.
결국 핵심은 결국 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3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입니다.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느슨한 재정 정책이 이미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최종 목적’의 장애물이 될 것”(“Loose US fiscal policy,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ountry’s already hefty debt burden, could make ‘the last mile’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the Fed’s target harder to achieve”)이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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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