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
▷ IMF,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 위기 유발"
▷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환율 문제 재차 부각...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upload/7a935b6955824401a1e1117f42817826.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부채’는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9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이미 GDP의 절반을 넘긴 55.2%, 2029년에는 그 비율이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 재정 안정성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일본(251.7%), 싱가폴(165.6%), 이탈리아(144.9%), 벨기에(115.6%), 프랑스(115.2%) 등 숱한 선진국이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골몰하고 있는데요.
특히, IMF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에 큰 위기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IMF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23년 GDP 대비 122.1%에서 2029년 13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IMF는 미국 정부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을 늘린 미국 정부는 그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국채 등에 영향을 미쳐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토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Loose fisc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xerts upward pressure on global interest rates and the dollar”)며, “전 세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It pushes up funding costs in the rest of the world, thereby exacerbating existing fragilities and risks”)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즉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채 상환에 훨씬 유리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6일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급등하는 국채 금리가 차용인을 압박하며, 달러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용인은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Globally, borrowers would find it harder to service debt, given higher bond yields”)이라며, “높고 불안정한 금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High and volatile interest rates make the situation worse”)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환율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첫 지난 17일(현지시각)에 열린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무장관이 환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을 정도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였다”고 담겼는데요.
결국 핵심은 결국 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3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입니다. CNN에 따르면 IMF는 “미국 정부의 느슨한 재정 정책이 이미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최종 목적’의 장애물이 될 것”(“Loose US fiscal policy,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ountry’s already hefty debt burden, could make ‘the last mile’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the Fed’s target harder to achieve”)이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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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