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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

▷ IMF, "미국 정부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 위기 유발"
▷ 장기간 금리 인상 기조로 환율 문제 재차 부각...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논의

입력 : 2024.04.18 16:48 수정 : 2024.04.18 16:48
[외신] IMF, "미국 정부 부채 심각해... 느슨한 재정 정책이 문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부채는 심각한 경제 문제 중 한 가지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IMF)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9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이미 GDP의 절반을 넘긴 55.2%, 2029년에는 그 비율이 59.4%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증가하는 부채로 인해 재정 안정성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일본(251.7%), 싱가폴(165.6%), 이탈리아(144.9%), 벨기에(115.6%), 프랑스(115.2%) 등 숱한 선진국이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골몰하고 있는데요.

 

특히, IMF는 미국의 과도한 부채가 세계 경제에 큰 위기를 몰고올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IMF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2023년 GDP 대비 122.1%에서 2029년 133.9%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IMF는 미국 정부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출을 늘린 미국 정부는 그만큼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은 국채 등에 영향을 미쳐 다른 나라의 금리 인상을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토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미국의 느슨한 재정 정책은 글로벌 금리와 달러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Loose fisc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exerts upward pressure on global interest rates and the dollar”), 전 세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위험을 더욱 악화시킨다”(“It pushes up funding costs in the rest of the world, thereby exacerbating existing fragilities and risks”)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국채, 즉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의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내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채권의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채권의 수익률은 자연스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를 발행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부채 상환에 훨씬 유리한 셈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 16일에,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급등하는 국채 금리가 차용인을 압박하며, 달러의 가치도 함께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용인은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Globally, borrowers would find it harder to service debt, given higher bond yields”)이라며, “높고 불안정한 금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High and volatile interest rates make the situation worse”)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환율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첫 지난 17(현지시각)에 열린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무장관이 환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을 정도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하였다고 담겼는데요.


결국 핵심은 결국 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3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입니다. CNN에 따르면 IMF미국 정부의 느슨한 재정 정책이 이미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최종 목적의 장애물이 될 것”(“Loose US fiscal policy, in addition to increasing the country’s already hefty debt burden, could make ‘the last mile’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the Fed’s target harder to achieve”)이라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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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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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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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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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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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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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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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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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