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신규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제도는 악성 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는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통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허점을 악용해 불법 스팸 발송자들이 신규 번호로 변경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이에 방통위와 관계 기관은 불법 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통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을 요청하면 이통사 사업자는 협회 전산망에서 불법 스팸 발송 이력을 조회해, 해당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악성 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ISA “불법 스팸 악용 방지 위해 개인정보 제공 지양”

방통위와 KISA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및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각각 2억 1,150만 건, 1억 5,020만 건으로, 지난해 약 3억 6천여 건을 넘어섰다.

KISA에 따르면 과거에는 청첩장, 부고장 형식의 스팸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카드사를 사칭해 카드 발급 및 배송을 빙자하는 수법이 늘었다. 또한 교통범칙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과태료 안내 등으로 위장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안정은 KISA 스팸정책팀 팀장은 “이번 가입 제한 강화는 불법 스팸 발송자가 스팸을 발송한 뒤 해당 번호를 해지하더라도, 전체 이통사에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져 ‘번호 갈아타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 번호가 스팸 발송에 악용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통사의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가입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AI 기술로 불법 스팸 판단 신속성 높여”

최근 이통사와 관계 기관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번호 필터링 등 불법 스팸 차단에 나서고 있다.

안 팀장은 “AI 활용의 가장 큰 이점은 신속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24년 총 스팸 신고량이 약 3억 7천만 건에 달할 만큼 양이 방대하다. 이 중에는 불법 스팸 외 정상 문자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통사가 AI를 활용해 불법 스팸 여부를 신속히 판단·차단함으로써, 이용자가 위험한 스팸 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이통사, 휴대전화 제조사, 학계 등이 다양한 분석과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스팸·피싱 예방에 AI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불법 스팸 범죄 예방…정부 및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불법 스팸 범죄 예방을 위해 안 팀장은 문제 인식 확산과 함께 정부·이통사의 합동 대응, 이용자의 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는 휴대전화의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URL은 KISA ‘보호나라’ 카카오톡 채널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하다”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ISA는 정부와 이통사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불법 스팸 유통 현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AI 등 기술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불법 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통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