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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가계대출은 ↓, 기업대출은 ↑

▷ 2024년 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4.9조 원 감소, 은행권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 스트레스 DSR 본격적인 효과 발휘
▷ 은행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기업대출은 확대, 자금 수요와 맞물

입력 : 2024-04-11 15:14
지난 3월 가계대출은 ↓, 기업대출은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 3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전월의 감소폭(-1.9조 원)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계대출을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0.05조 원에 그쳤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3.7조 원)과 비교하면 그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 2월의 감소폭(-5.5조 원)에는 못 미치나, 3월에도 4.9조 원 감소했습니다.

 

업종 별로 보면, 2024 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6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1(+3.4조 원), 2(+1.9조 원)에 이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셈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축소(+4.7조 원 +0.5조 원)된 데 기인한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이 다루는 가계대출의 규모 자체가 감소했다는 설명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급된 데다가,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타대출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의 상환이 이어지고 있고, 부실채권 매·상각 등으로 전월에 이어 상당폭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대출요건이 기존보다 엄격해진 셈이다. 지난 2 26일부터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6 30일까지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관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10.4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8.0조 원)과 전년 동월(+5.9조 원)에 비해선 증가폭이 상당합니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다가,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대출이 전월 3.3조 원에서 4.1조 원으로, 중소기업대출은 4.7조 원에서 6.2조 원 증가했습니다. 2024 3월말,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27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순발행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2024 2월에 3.6조 원 발행되었던 회사채는 3월에 0.5조 원 추가로 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 CP(Commercial Paper)와 단기사채는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 일부 공기업의 일시 부채상환으로 5.5조 원이 순상환 되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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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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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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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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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