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지원에 감사... 변화와 혁신 정책은 계속할 것"
▷ 은행권, 정부 압박에 지원프로그램 연이어 발표
▷ 4월부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하 지원방안 등 예정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산업 변화 필요성 언급... "내부통제 강화"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계속해서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은행권이) 약 1.5조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1.5조 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눈초리에 은행권은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청년·금융취약계층의 학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1,68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프로그램 역시 은행권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만 11조 원인데요.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의 대출금 금리를 기존보다 1% 우대하는데요. 다만, 입체프린팅, 기능성
탄소소재, 태양전지, 재생의료, 5G통신 등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진출하려는 중견기업만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요.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1회 한정, 최대감면폭은 2%p)까지 줄여줍니다. 단, 정책적 저금리 대출, 연체 중인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정상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월부터 향후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오는 7월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의 필요성을
따져보면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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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