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5대 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계속해서 촉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에 (은행권이) 약 1.5조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집행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1.5조 원 이자환급 프로그램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6천억 원 규모의 지원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눈초리에 은행권은 다양한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조 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청년·금융취약계층의 학자금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1,680억 원을 투입하는 등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일부터 실시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프로그램 역시 은행권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규모만 11조 원인데요. 우선, 산업은행과 5대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맞춤형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설비투자, R&D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의 대출금 금리를 기존보다 1% 우대하는데요. 다만, 입체프린팅, 기능성 탄소소재, 태양전지, 재생의료, 5G통신 등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진출하려는 중견기업만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인데요.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1회 한정, 최대감면폭은 2%p)까지 줄여줍니다. 단, 정책적 저금리 대출, 연체 중인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실 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월부터는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로, 정상경영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4월부터 향후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하여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지난 2월 발표한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해나가겠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인 은행산업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오는 7월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책무구조도의 필요성을 따져보면서,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