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할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
▷ 중국 경제 부진의 핵심 '부동산 시장'...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 관측
▷ 한국은행, "올해 중국 경제 4% 성장 예측"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 위기에 몰렸다는 지표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성기가 지나갔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하고, 이제는 경기 바닥 통과에 주목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한편에선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며 낙관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건데요.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曰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다만 최근 중국 누적 펀드플로우(흐름)에서 추가 유출이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유입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백 연구원은 “중국증시에 대해선 지나친 비관론은 지양할 것으로 권고하며, 이제는 정부의 누적된 부양책 효과와 부동산 경기의 저점 통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로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난 1~2월 실물경기는 생산과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2023년 12월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업생산이 호조세를 보였고, 소매판매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와 서비스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출은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1,252억 달러로
2023년 12월 753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도 중국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등으로 늘어났는데요. 즉, 실업률과 부동산개발투자를
제외한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이전보다 양호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경제는 연초 들어 생산·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생산·투자가 동반 성장한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비의 회복세가 미진했다고 해도, 자동차·가전제품의 가격인하가 내구재 소비의 개선을 이끌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경제를 생산과 투자 등 공급 측면이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거시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경제는 4%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속적인
경기부양책·IT 업황 개선·투자 및 소비 개선세 등을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하방리스크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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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