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회복할까?...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
▷ 중국 경제 부진의 핵심 '부동산 시장'... 외국인 자금이 오히려 유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소 관측
▷ 한국은행, "올해 중국 경제 4% 성장 예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부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 위기에 몰렸다는 지표는 계속해서 나타났고,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성기가 지나갔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까지 대두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하고, 이제는 경기 바닥 통과에 주목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지표가 여전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한편에선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며 낙관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건데요.
백관열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 曰 “현재 중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는 여전히 바닥권에
회복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다만 최근 중국 누적 펀드플로우(흐름)에서 추가 유출이 나타나지 않고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유입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백 연구원은 “중국증시에 대해선 지나친 비관론은 지양할 것으로 권고하며, 이제는 정부의 누적된 부양책 효과와 부동산 경기의 저점 통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로 판단했는데요.
한국은행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최근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지난 1~2월 실물경기는 생산과 투자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2023년 12월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업생산이 호조세를 보였고, 소매판매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와 서비스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출은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무역수지는 1,252억 달러로
2023년 12월 753억 달러보다 흑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도 중국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 등으로 늘어났는데요. 즉, 실업률과 부동산개발투자를
제외한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이전보다 양호한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경제는 연초 들어 생산·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생산·투자가 동반 성장한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비의 회복세가 미진했다고 해도, 자동차·가전제품의 가격인하가 내구재 소비의 개선을 이끌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경제를 생산과 투자 등 공급 측면이 이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거시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중국경제는 4% 중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후속적인
경기부양책·IT 업황 개선·투자 및 소비 개선세 등을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하방리스크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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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