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있는 일... 2월 가계대출 잔액 감소
▷ 2024년 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원 줄어들어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기타대출 위주로 감소세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원 줄어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월 동안 3.7조 원 늘었으나, 전월(+4.1조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6.6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4.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은 감소폭이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타대출의 경우, 全금융권에서 5.5조 원 감소했는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각각 2.7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자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3.1조 원, 주택도시기금이 3.4조 원 늘어났으나, 정책모기지는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영향도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에는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인하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양면성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상당한 이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이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금융당국은 2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잔액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며,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과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일부 위원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안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금리 영향 확대를 통한 매크로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규모나 구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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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