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이후 처음있는 일... 2월 가계대출 잔액 감소
▷ 2024년 2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 1.8조 원 줄어들어
▷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기타대출 위주로 감소세 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2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1.8조 원 줄어들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월 동안 3.7조 원 늘었으나, 전월(+4.1조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6.6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눈에 띄는데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4.9조 원에서 4.7조 원으로 감소했고, 제2금융권은 감소폭이 0.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타대출의 경우, 全금융권에서 5.5조 원 감소했는데,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각각 2.7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 자체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3.1조 원, 주택도시기금이 3.4조 원 늘어났으나, 정책모기지는 1.8조 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은행자체 주택담보대출은 대환수요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기인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한국은행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4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데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의 영향도 작용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록에는 “가계대출 대환 프로그램은 차주의 금융 선택권 확대와 이자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겠으나,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전세대출 대환도 본격화될 경우 은행의 금리인하 경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양면성을 감안한 발언입니다. 차주들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상당한 이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환대출 인프라가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이는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원은 대환대출 인프라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가계대출 금리흐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금융당국은 2월 全금융권 가계대출의 잔액이 202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타대출이 감소한 영향이 크며, 대환수요 확대 등으로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계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과 금리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일부 위원 역시, 지난 2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안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소비에 대한 금리 영향 확대를 통한 매크로 측면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 규모나 구조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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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