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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금리 재차 동결...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안정되기까지 예상보단 오랜 시간 걸릴 것"
▷ 금리 인하 가능성 철회하지는 않아... "파월 의장의 전망도 긍정적"
▷ 韓 금융당국, 경제적 불확실성 대비 주요 현안 철저하게 관리

입력 : 2024.05.02 16:35 수정 : 2024.06.04 08:54
美 연준 금리 재차 동결...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시금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연준은 만장일치를 금리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안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연준의 이번 결정에는 매파적(hawkish)인 성향이 비교적 강력하게 드러난 듯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높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엔, 예상보단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적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미국의 현 금리 수준이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판단인데요.

 

연준의 이번 판단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초 우려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연준에서 금리인하는 지연되고 있을 뿐,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님을 확인했고(Evercore),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Principal Asset Management)”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 연준이 예상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편, 연준은 오는 6월부터는 양적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채 상환 한도를 매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여 보유자산 축소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획을 전했는데요.

 

양적긴축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데요. 이번에 연준은 이 양적긴축의 속도를 늦춰, 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장에 바로 미치지 않게끔 조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자,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2,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연초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No-cut 시나리오, 유가급등 등 경제적 불안이 닥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스템내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이 통화정책을 완화해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요인 등에 따른 엔화 및 아시아 주요국 통화의 동반 약세가 심화되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양한 방식의 매각을 통해 연체채권을 조속하게 정리하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불거진 PF 우려를 금융당국이 경제적 불안성과 연계하여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PF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5월 초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 발표 등 PF 연착륙 추진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변화가 가미되어 조금이라도 시장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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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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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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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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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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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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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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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