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소비자물가 3.1% ↑... 과일 물가는 '압도적'
▷ 3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전월대비 0.1% 상승
▷ 신선과실 물가, 전년동월대비 40.9% 상승... 사과 88.2%, 배 87.8% 등
▷ 정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배 등 과일의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동월비 기준, 2월의 상승폭(3.1%)과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신선식품지수’입니다. 신선어개는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으며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했습니다. 3월 기준, 생선과 채소는 전월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과일은 다릅니다.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40.9% 각각 증가했습니다. 다른 품목에 비해 상승폭이 큽니다.
품목성질별 동향에서도 상황이 유사합니다. 상품의 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0% 각각 올랐는데요. 공업제품이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는 전월대비 변동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로는 다른 품목을 상회하는 11.7%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20.5% 증가하면서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물가의 오름세를 견인했습니다.
물가의 중심에 서 있는 건 과일입니다. 사과가 전년동월대비 88.2%, 귤이 68.4%, 배는 87.8% 등 다른 품목들(수입쇠고기 8.9%, 파 23.4%, 보험서비스료 17.9% 등)에 비해 물가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정부는 과일의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정형과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착과감소보험금(적과 전 재해로 착과량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기본 보장수준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등 각종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큰 실효성을 거뒀다고 보기엔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부담없이 국산 과일을 소비할 수 있게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40~2030)’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과수 산업은) 그간 고품질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품질 경쟁력은 갖추었지만 주요 생산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재해 대응 등 기후변화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크기·외관 중심의 재배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 소비 추세를 생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서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정부는 소비 비중이 가장 크지만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 톤으로 확대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 톤을 지정출하 방식(출하시기는 물론, 출하처와 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강화된 계약재배 방식)으로 운영하며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의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하여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 대비 30% 절감하고, 생산효율을 극대화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스마트 과수원을 20ha 규모로 단지화하여,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과 생산량의 8%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산지와 소비지의 직거래를 늘려 유통비용을 10% 절감, 노란사과(골든 볼), 초록
배(그린시스) 등 신품종 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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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