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미국 경제성장세 완만하게 감소할 것"
▷ 지난 1월 기준 미국경제지표 부진... 소비·생산 등 감소
▷ 美 증시는 2월 CPI에 촉각
▷ 한은, "연준,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 검토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굳건하던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차츰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최근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에 따르면, 향후 미국경제는 누적된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세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실물경제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소비와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경기심리지표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12월에 0.6% 늘어나며 견조한 모습을 자랑하던 개인소비지출은 1월에 들어서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4년 1월중 미국의 개인소비지출은 서비스 소비의 증가(+0.4%)에도 불구하고, 내구재(-2.1%)·비내구재(-0.5%) 소비가 자동차 및 부품(-3.7%), 휘발유 및 기타에너지 상품(-1.4%) 등을 중심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의 부진과 더불어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미국의 산업생산도 경직되었습니다. 지난 1월중 미국의 산업생산은 0.1% 감소했고, 제조업(-0.5%) 및 광업(-2.3%)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소비자신뢰지수의 경우, 2월 기준 고용시장과 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경기상황판단지수(Present Situation Index)가 1월 154.9에서 2월 147.2로, 미래경기상황판단지수(Expectations Index)는 같은 기간 81.5에서 79.8로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27.5만 명 증가한 반면, 실업률이 3.7%에서 3.9%로 증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0.5%)에 비해 낮아진 0.1%를 기록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2월
기준 주당평균노동시간이 0.1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와 같이 취업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등 미국의 엇갈린 고용지표에 대해,
한국은행은 노동시장의 불균형 완화가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적된 통화긴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노동시장의 상반된 지표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기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3.4%)보다 낮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를 보이면서 오름세 둔화가 지속되었는데요.
한국은행은 미국의 재화 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비스 가격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도 미국의 금리는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월 중 고용·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고, 보우맨(Bowman)·콜린스(Collins) 등 美 연방준비제도 주요인사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금리 인하 예상시점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리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증권 시장입니다. 2월 기준,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가운데 AI 부문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수익이 전년동기대비 265% 증가한 221억 달러, 순이익은 무려 765% 늘어난 122.1억 달러의 호성적을 거둔 바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선전에 힘입어 2월에는 미국의 증시는 호황을 거뒀습니다만, 3월에는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제금융센터의 3월 12일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2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끌어올리고 있던 주가도 상승세가 멈추었으며,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표가 CPI이기 때문입니다. CPI가 높으면 통화 긴축을 이어갈 것이고, 그 반대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입장에선 CPI가 낮게 나오는 쪽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대해 “연준이 제약적인 정책기조를 너무
이르거나 과다하게 완화할 경우, 물가상승압력 완화 추세를 반전시켜 더욱 긴축적인 정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늦거나 과소하게 완화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제가 연준의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특정 시점에 통화긴축 기조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 曰 “연준은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당분간 유지하되, 각종 경제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속도 둔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금리인하 시기를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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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